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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들


지난 4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서 리수용(왼쪽) 북한 외무상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지난 4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서 리수용(왼쪽) 북한 외무상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올여름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제 사회는 20여 년 전부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해 국제 사회가 도출해낸 주요 국제 협약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립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인류는 물론이고 지구 상의 모든 생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음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1992년이었는데요. 여기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마련한 국제사회는 1995년 독일 회의를 시작으로 해마다 'Conference of the Parties', 줄여서 흔히 'COP'라고 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갖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VOA 보도]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언론들은 이 당사국 총회를 ‘COP21’이라고 불렀습니다. 21번째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뜻입니다.

“국제사회의 첫 번째 성과: 교토 의정서”

기후변화 문제는 각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기후변화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큰 진전을 거두지 못한 채 회의를 거듭해온 건데요. 그래도 그간 몇 차례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도출해낸 이른바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입니다.

[녹취: 교토 의정서 관련 보도 ]

교토 의정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었는데요. 의무이행 대상국은 선진 37개국과 유럽연합이었습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해당 국가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의무적으로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 줄이기로 했습니다.

각국은 또 의정서의 합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도입했는데요. 예를 들어 '배출권 거래제'를 인정해 어떤 나라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면 이 초과 달성분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허용했고요. 또 국가 간 연합을 통해 공동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해도 좋다고 허용한 것 등입니다.

하지만 교토 의정서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는데요. 우선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할당하고, 중국과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에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1위 국, 인도는 4위입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미국도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이 비준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더 나아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교토 의정서 지지를 아예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토 의정서에 합의한 나라들에 정작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인 중국과 미국, 인도가 다 빠져있는 겁니다.

현재 교토 의정서를 비준한 나라는 총 192개국인데요. 당초 2002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했지만 2005년 정식 발효되기까지 무려 8년이나 걸렸습니다.
교토 의정서의 효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였는데요.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함으로써 오는 2020년까지 효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1차 때보다 더 많은 주요 국가들이 발을 빼면서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두 번째 성과: 파리 기후 협정”

[녹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VOA 보도]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프랑스 외무장관이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마련됐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녹취: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파리 협정을 도출해낸 것은 인류와 지구에 기념비적인 승리이자 지구를 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190여개 정상과 대표들이 모여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은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제 발등의 불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 협정에 따라 국제사회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정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교토 의정서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다면, 파리협정은 참여하는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2005년 기준 대비 26~28% 감축을 약속했고요. 중국은 2017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를 전면 도입하고, 늦어도 오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적어도 6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또 5년 단위로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공동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55개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 되면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8월 현재 180개국이 협정에 서명했지만 이미 비준을 마쳤거나 비준을 약속한 나라는 23개국에 불과합니다.

“남·북한도 기후 변화 방지 노력에 동참”

남한과 북한은 지난 4월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파리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월 초, 협정 가입문건을 유엔에 제출했다면서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기후문제 해결과 지구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고요. 한국은 지난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보다 37%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국제 협약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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