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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 가동 '자위대 무력행사' 공식화...타이완 반중국 시위 가열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24일 도쿄에서 열린 각료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24일 도쿄에서 열린 각료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보법’ 본격 가동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거친 찬반 논란 끝에 통과된 안보법은 일본 자위대의 무력행사와 전쟁 참여 길을 열어준 내용인데요, 자위대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완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는 주장을 펼쳐온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5월 취임한 뒤 중국 정부와 관계가 크게 나빠졌는데요, 지금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타이완을 방문 중입니다. 차이 총통 취임 후 첫 양안회담, 자세한 내용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지금까지 최소한 38명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일본의 ‘국방장관’, 방위상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군요?

기자) 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법 시행에 따라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다”고 밝히고 “자위대 각급 부대가 이에 맞는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를 위해, 조만간 자위대가 일본 밖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라는 게 뭡니까?

기자) 일단 일본 자위대의 성격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2차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한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을 보유하도록 한 게 일본 자위대인데요,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9월 재선하면서 ‘안전보장관련법’을 제정했습니다. 줄여서 안보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규는 자위대에 ‘집단 자위권’ 행사 권리를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군대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당시에 이 안보법이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논란이 크게 일었는데요,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법안이 통과됐고, 올해 3월 공식 발효됐습니다. 오늘 이나다 방위상은 회견을 통해 안보법 본격 가동을 선언한 거고요,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다는 건 ‘집단 자위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일본 방위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공식 선언했는데, 집단 자위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기자) ‘자위권’, 다시 말해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본에 자위대가 존재하는 건데요. ‘집단 자위권’은 자위권의 개념을 일본과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집단’, 혹은 ‘무리’의 대상까지 넓혔습니다.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당한 것과 똑같이 간주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집단 자위권 구상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동맹국의 위험’을 근거로, 군국주의 시절 일본군 처럼 해외에서 군사활동을 펼치는 게 가능해집니다.

진행자) 앞으로 일본 자위대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어떤 훈련을 하게 됩니까?

기자) 이나다 방위상은 오늘 회견에서, 내전중인 아프리카 남수단에 자위대를 파병해 오는 11월부터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에 합류시킬 계획을 내놨습니다. 남수단 파병 인원은 내일(25일)부터 종합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달 중순 이후 ‘출동 경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출동경호란, 자위대와 함께 활동하는 다른 나라 군대 장병이 적의 습격을 받으면, 자위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총기류 등을 이용해 반격하는 합동 전술훈련입니다. 일본 자위대 남수단 파견 병력은 유엔평화유지군 주둔지역 주변을 공동방어하는 훈련도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자) 미군과도 합동훈련을 할 거라고요?

기자) 네. 일본 자위대는 이렇게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훈련을 국내에서 먼저 진행한 뒤에 미군과의 합동 훈련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미군과의 합동 훈련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부대단위 상황 훈련에 적합한 지역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안보법 본격 가동을 선언하고, 자위대 해외파병 훈련을 시작하는데 대해 이웃나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오늘 일본 방위상 회견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반응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9월 안보법이 제정될 당시와 올해 3월 이 법이 공식 발효될 때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2차대전 피해국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안보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오늘 방위상 회견을 계기로 안보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본 내에서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오늘 회견에서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안보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100%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의미있는 법률”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철저히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회견에서 안보법에 대해 “일본 헌법에 명확히 합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오늘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한국에 10억엔을 보내는 내용이 승인됐다고요?

기자) 네. 일본 정부는 오늘 아베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서, 지난해 합의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 미국 돈으로 약 998만 달러를 출연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즉각 성명을 내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의 합의로 세워진 ‘화해· 치유 재단’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2차대전 당시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말 합의해 설립한 재단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10억엔 출연금을 통해 생존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에게 약 1천만엔(약 9만9천달러), 유족에게 최대 200만엔(약 2만2천달러)씩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포괄적인 배상 없는 양국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화해·치유 재단 운영과 일본의 10억엔 출연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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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타이완과 중국 정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인데, 개선될 기회가 있을지 주목되는 중이라고요?

기자) 네, 타이완에서 지난 5월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중국 본토와의 양안관계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차이 총통이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온 민진당 주석이고, 총통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 정부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진행중이기 때문인데요.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가 지금 타이완을 방문해 양안회담을 진행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차이 총통이 취임한 뒤 중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방문한 거라고요?

기자) 사하이린 중국 공산당 상하이 시당 위원 겸 통일전선부장이 월요일(22일) 타이완 수도 타이페이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어제(23일) 타이페이에서 열린 ‘상하이-타이페이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차이잉원 정권 출범 이후 중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의 첫 타이완 방문이라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타이완의 황중옌 총통부 대변인은 오늘(24일) “진정한 교류는 전제가 필요 없다. 그래야만 서로 진정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면서 사 부장과의 대화에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양측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기자) 사 통일전선부장은 ‘상하이-타이페이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92공식’ 인정을 통한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타이완 측에 촉구했습니다. ‘92공식’이란 지난 1992년 중국 정부와 타이완 당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합의한 회담을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타이완 독립 논의를 차단한 건데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줄곧 이 ‘92공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92공식’을 공식 부정하고, “대만은 스스로 하나의 국가”라고 발언해 중국 정부의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요즘 타이완 당국이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사 부장이 차이 총통을 면담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타이완 정계에서 영향력이 큰 커원저 타이페이 시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커 시장은 “이번 (사 부장 방문 관련) 행사는 타이페이 시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었다”면서 “우리가 베이징(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베이징도 타이완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견지한다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자의 방문을 둘러싸고 반 중국 시위도 거세게 일어났다고요?

기자) 네. 수백여명의 반 중국 시위대가 사하이린 부장이 입국한 공항에서부터 일정 전체를 따라다니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대는 ‘사하이린 물러가라’, ‘통일전선 거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 부장의 대형 얼굴 사진을 찢기도 했습니다. 중국어권 매체들은 타이완 독립세력이 사 부장 방문을 계기로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 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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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탈리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군요?

기자) 이탈리아 중부 지역 일대에서 현지시간으로 오늘(24일) 새벽 규모 6.2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한 38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커지는 중입니다. 실종자 가운데 상당수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매몰된 상태에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지진의 진앙은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도시 ‘노르차’인데요, 중세 문화유적으로 유명한 페루자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첫 지진 발생 1시간 뒤 노르차에서 발생한 규모 5.5의 여진을 비롯해 주변에서 총 39차례의 여진이 관측됐습니다. 피해지역은 현재 먼지와 누출된 가스 냄새로 뒤덮여 아수라장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도시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다리가 끊겨 고립된 곳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요?

기자) 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지진이 가장 잦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2009년에는 라퀼라에서 규모 6.3 지진이 발생해 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지진 사태와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일정을 중단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를 진행중이고요, 미국 정부는 미국인 관광객 등이 피해자 가운데 포함됐을 가능성을 놓고 상황을 파악중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지가 위치한 움브리아주에는 한국 교민도 수십명 거주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한국인 피해가 있는 지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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