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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통령 탄핵 이달중 결론...일본-러시아 '평화조약' 추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재하는 히카르두 레반도프스키(앉은 이)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상원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심판을 주재하는 히카르두 레반도프스키(앉은 이)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상원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올림픽을 무사히 치른 브라질이 또 다른 중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조만간 마무리되는데요, 국민 여론이 나빠서 탄핵 가결로 결론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현지 언론과 외신들을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납니다. 양국 간 평화조약 체결을 비롯한 굵직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리우 올림픽 폐막 후 이어지는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이 전면 금지됐다는 소식까지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브라질 대통령이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요?

기자)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정부 회계를 조작했다는 사유로 지난 5월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개시돼 지금까지 직무 정지인 상태인데요, 브라질 의회는 올림픽 폐막 후 최종 탄핵 표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이 표결절차는 오는 목요일(25일) 시작됩니다. 찬성에 투표할지, 반대할지 의견을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의원들이 많아서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서 탄핵이 최종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주요 외신들은 브라질에서 13년 만에 좌파정권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종 표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브라질 상원의 전체회의를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형식으로 탄핵심판 최종 표결이 열리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오는 25일 시작해서 30일이나 31일쯤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안에 호세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지 여부가 판가름 되는 데요, 29일에는 호세프 대통령이 상원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호세프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은 이날 최선을 다해 탄핵안의 허점을 부각시키고, 최종 부결시킬 것을 의원들에게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의원 81명의 3분의 2가 되는 54명 이상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호세프 대통령은 공식 퇴임하게 됩니다. 찬성이 3분의 2가 안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진행자) 의원들의 찬· 반 의사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기자) 브라질 매체들이 파악한 데 따르면, 상원의원 가운데 43~45명은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고 18~19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17~20명이 의견을 정하지 못했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열두세 명 정도가 찬성 측에 합류하면 탄핵이 최종 가결되는 것이라, 탄핵 추진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호세프 대통령 측은 서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기자) 지난달 현지 여론조사 기관 다타폴랴가 실시한 브라질 국민 설문조사에서 탄핵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58%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10월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브라질 상원의원들로서는 이 같은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전했는데요, 실제로 브라질 정치권에서는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대부분 탄핵 찬성 진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세프 정부에서 각 부처 장관을 지낸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고요, 탄핵 추진 과정에서 지금까지 중립 성향으로 분류됐던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마저 찬성에 투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 나머지 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탄핵이 가결되면, 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습니까?

기자) 탄핵이 최종결정되면, 직무 정지된 호세프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이끌고 있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테메르 권한대행의 소속당이자 원내 제1당인 브라질 민주행동당(PMDB)은 탄핵이 최종 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게 되더라도 테메르 대행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0% 초반에 머물러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브라질 정계의 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정치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브라질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남미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브라질은 현재 1930년대 이후 최장기 침체에 빠져있습니다. 특히 실업자 수가 1천160만 명에 달하면서 정부에 대한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는데요, 올해 2분기 실업률은 11.3%로 파악돼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3%에 비해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 각 지역의 지방정부가 잇따라 파산 선언을 하면서 수개월째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경찰· 소방을 비롯한 사회 안전 관련 인력들이 업무 거부를 이어오는 중이라 치안마저 극도로 불안한 형편입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브라질 경제 전망을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브라질 시민사회가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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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러시아와 일본이 정상회담을 여는군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2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이 기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행사와 별도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일정이 잡혀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기자) 양국 경제협력 논의와 함께 영토분쟁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라고 일본의 NHK 방송은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섬들을 놓고 두 나라가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쿠릴열도 분쟁’, 일본에서는 ‘북방영토 문제’라고 부르면서 다퉈오는 중입니다. 얼마 전 두 정상이 기존의 발상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 북방영토 문제, 쿠릴열도 분쟁을 해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에서 쿠릴 열도, 일본에서 ‘북방 영토’라고 부르는 지역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기자) 일본 홋카이도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이투룹,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가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2차대전 이후 러시아가 이들 4개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자신들의 영유권을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또 다른 ‘획기적인’ 의제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와 일본이 ‘평화조약’ 체결을 전격 선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 중인 것도 아닌데, 평화조약이라니요?

기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나라 사이에 공식적인 종전 처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국제법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실무협상단을 꾸려 대화를 진행해 왔는데요, 일본 측에선 외무성 차관급인 하라다 치카히토 수석대표가 협상 책임자로 나섰고요, 러시아 측에선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이 직접 담당해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 온 양국 간 대화가 최근 상당한 결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을 일본으로 공식 초청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연내에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는 중인데요,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할 경우 푸틴 대통령의 방일 일정 중 성과를 내도록 추진한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 체결 협상과 병행해 극동지역 산업 개발 분야에서 러시아 측에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내용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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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현지에서 이어지는 장애인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단의 출전이 금지됐다고요?

기자) 오늘(23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러시아 패럴림픽 위원회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출전을 금지한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결정에 따라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아무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국제 패럴림픽위원회에서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던 이유가 뭔가요?

기자) 운동선수들의 금지약물 사용을 통제하는 세계반도핑기구가 지난달 내놨던 보고서 때문인데요. 보고서에는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지약물 사용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해당 사실을 감추려했던 사례들이 자세히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반도핑 기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러시아의 리우 올림픽 출전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IOC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목별 국제 연맹의 판단에 따라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판단하라는 결정을 내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IOC 결정에 따라 러시아는 육상 등 일부 종목 선수들을 제외하고 올림픽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올림픽에는 일부 러시아 선수가 나설 수 있었지만, 장애인 올림픽에는 전면 출전 금지가 된 거군요?

기자) 네. 장애인 올림픽을 관장하는 국제패럴림픽 위원회는 IOC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의 리우 장애인 올림픽 전면 출전 금지를 결정한 건데요, 러시아가 이에 반발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지만, 재판소 측은 오늘 긴급 발표를 통해 기각을 선언한 겁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선수 전원이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리우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해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비탈리 무트코 러시아 체육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법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도 우스꽝스러운 판결이라며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필립 크레이븐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은 패럴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는 러시아 선수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단순히 기쁠 수만은 없는 날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는데요. 크레이븐 위원장은 러시아가 올림픽 정신을 준수한다면 다시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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