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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상 최대 국방예산 편성...북한·중국 위협 대비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인 미국 록히드마틴 사의 F-35 전투기. 일본 정부는 2017년 국방예산안에 F-35 6대 구매에 필요한 9억4천만 달러를 포함시켰다. (자료사진)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인 미국 록히드마틴 사의 F-35 전투기. 일본 정부는 2017년 국방예산안에 F-35 6대 구매에 필요한 9억4천만 달러를 포함시켰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의 국방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한다는 겁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2017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약 517억 달러를 요청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보다 2.3% 증액된 것으로 일본 국방예산 사상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이 예산이 실현되면 일본 국방예산은 5년 연속 증액 편성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특히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대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해상 발사 SM-3 블록 2A 미사일 구매에 1억 4천만 달러,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성능 개량 사업에 9억 8천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는 SM-3 블록 2A 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해 사거리1천 km 이상인 함대공 미사일로 대기권 밖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사거리가 300km인 SM-3S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말 개발이 끝나는 SM-3 블록 2A 미사일을 구매한다는 계획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력 자산으로, 일본 정부는 현재 보유한 패트리엇 PAC-3 미사일 28기의 사거리를 늘리는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SM-3 블록 2A 미사일과는 달리 대기권 안에서 낙하 단계에 들어선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이 실현되면 일본의 대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육상자위대 병력을 주요 섬들에 배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7억 4천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또 병력 수송용 미제 오스프리기 4대 구매에 3억9천만 달러,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F-35 스텔스 전투기 6대 구매에 필요한 예산 9억4천만 달러도 요청했습니다.

오스프리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 핵심 무력 자산의 하나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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