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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문제 국제재판 추진...이란 "언제든 핵 개발 재개 가능"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 해군 함정들. (자료사진)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 해군 함정들.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사정 살펴보고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합의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한 이란이 언제든지 핵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 가는 계획을 진행해왔다고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이 전한 당국자 발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한국의 광복절, 일본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한국 국회의원 10명이 독도, 일본에서 부르기로는 ‘다케시마’를 방문한 일이 ‘도를 넘은 도발 행위’라고 판단해 ICJ 제소 방침을 정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계획을 언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ICJ 제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일본 정부 당국자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다만 최근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 한국과의 공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제소 시기를 최종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북 핵 문제에 대한 3국 공조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 제소 계획을 당분간 보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독도 영유권에 민감한 시마네 현 등 국내 여론을 감안해 ‘(제소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관방장관도 독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독도 문제가 일본 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말 합의를 양국이 책임을 갖고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독도 문제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독도 문제가 한국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진행자) 일본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기자) 네.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어제(16일)자에서 “영토 교육을 문부과학성과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앞장서서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발언을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독도와 가까운 시마네현에서 최근 독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함께 소개했는데요. 시마네현 주민 2천 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관심있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 2012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 78.5%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하락해서, 5년 만에 70%선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일본 내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도쿄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등,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독도 관련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의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행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해서, “앞으로 일본의 어떠한 도발과 침탈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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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핵 개발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아락치 차관은 어제 (16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여전히 핵 합의 포괄적행동계획 (JCPOA)을 위반하고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면서 핵무기 개발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핵무기를 지금이라도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고요?

기자) 네. 아락치 차관은 이란의 “핵 보유 능력이 합의 이전과 다름없이 온전히 유지돼 왔다”면서, “상대편이 합의를 어긴다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핵 합의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이 뭔가요?

기자) 지난 1월 이란의 핵 합의 이행을 확인한 미국과 유럽연합 (EU), 유엔이 이란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했는데요, 금융 거래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인이 이란과 금융 거래·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선제재가 해제되지 않아서 달러화 송금이 극히 제한적이고요, 유럽 금융기관은 이란과 거래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탓에 아직 교류가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이 핵 합의를 전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서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란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못박고, “평화적 원자력 사용을 감시하는 우리 (미국)의 능력도 그렇다”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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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소식 듣겠습니다.

기자) 미국 여자체조 대표팀의 시몬 바일스 선수가 어제 (16일) 기계체조 마루 종목 결선에서 우승, 생애 첫 올림픽 출전에서 대회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녹취: 시몬 바일스 네번째 금메달]

기자) 바일스 선수의 이번 대회 네번째 금메달 시상식, 올림픽 주관방송사인 `NBC' 현장 중계로 들으셨는데요, 다른 체조선수들에 비해 확연히 작은 143cm 키에 조부모 손에 자란 19살 바일스 선수의 성공 사연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표팀의 기록적인 승리가 또 있었다고요?

기자) 네. 여자농구 대표팀이 일본을 110-64로 대파하면서 올림픽 6회 연속 우승에 다가섰습니다.

[녹취: 미국 여자농구 일본 대파]

기자) `NBC' 방송이 경기 상황을 종합정리한 내용 들으셨는데요, 지난 1996년 애틀랜타 대회 이후 다섯 번의 올림픽에서 한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미국 여자농구 대표팀은, 이날 승리로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3 · 4위전에서 쿠바를 꺾은 뒤 47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진행자) 개최국 브라질이 이번 대회에서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다고요?

기자) 브라질은 현재 금메달 3개와 은메달, 동메달 각각 4개로 종합순위 14위에 올라있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구기 종목들에서 잇따라 메달 획득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하면 ‘축구 강국’ 아니겠습니까? 브라질 여자축구 대표팀은 어제 4강전에서 스웨덴을 맞아 120분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하다가 승부차기에서 밀려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녹취: 브라질 여자축구 승부차기 패배]

기자) 승부차기를 통해 브라질 여자축구의 패배가 확정되는 순간, 현장중계로 들으셨는데요, 브라질은 우승을 자신하던 여자 배구에서도 이날 열린 8강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악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선수들 경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종목이 된 골프가 오늘(17일) 공식일정을 시작하는데요, 한국은 세계 여자프로골프 최강자들인 박인비, 김세영, 양희영, 전인지 선수가 금·은·동메달을 모두 가져갈 수도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하고 있는 북한은 선수단 규모 대비 가장 효율적인 성적을 거둔 나라로 꼽혔습니다. 관련 매체가 참가 선수 100명 당 메달 수를 환산한 집계에서 북한은 22.58개를 기록해 미국과 러시아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각국 종합성적 순위 살펴볼까요?

기자) 현지 시간으로 대회 12일째를 맞는 오늘 (17일) 아침 현재 금메달 28개, 은메달 28개, 동메달 28개, 도합 84개의 메달을 따낸 미국이 종합순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금메달 19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12개를 기록 중인 영국이 금메달 수를 기준으로 2위입니다. 이어 중국이 금메달 17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9개로 3위에 올라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6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로 11위이고요, 북한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20위를 달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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