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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에 동해 NLL 조업권도 팔아…통치자금 충당 목적"


지난 6월 중국어선들이 한국 서해 강화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다. 한국 국방부 제공 사진. (자료사진)

지난 6월 중국어선들이 한국 서해 강화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다. 한국 국방부 제공 사진. (자료사진)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대한 조업권 판매대금은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와 정보당국의 소식통이 ‘최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 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것으로 한국의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한 것은 이미 알려졌으나 동해 NLL쪽 조업권까지 판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중계무역회사를 거쳐 중국 어선들이 한반도 서해와 동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북한 당국이 직접 조업권 판매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04년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해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락했지만 이 협약에 따른 조업구역에 NLL 인근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해 NLL 근처에서 9백에서 천여 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하는 것으로 식별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중국에 조업권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과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동해 NLL 일대에서 중국 어선이 활동 중’이라고 말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한국 국방부] “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관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조업권 판매계약으로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2천5백여 척에 이르며 조업대가는 820억여 원, 미화로 7천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런 규모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보다 훨씬 늘어난 것입니다.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통치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서해와 동해의 어장을 중국 어선들에게 내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의 분석입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은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배가 노후화 됐고 그리고 배를 움직일 기름도 없고 그러나 고기가 잡히는 때는 한정돼 있고 이런 선상에서 외화는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북한 당국이 보장하면서 민간급을 내세워서 일종의 조업판매권이라는 차원에서 중국에 판매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의 조업권 판매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 어민들에게 어업을 독려해 왔던 모습과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조업권 판매대금은 모두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획량을 늘리라고 지시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어선들을 대거 끌어들여 조업환경을 악화시킨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어민들은 최고지도자의 독려 아래 ‘물고기 대풍’을 이루기 위해 바다로 나갔고 무리한 조업은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5월 노동당 7차대회를 앞두고 사회 전 분야를 총동원한 ‘70일 전투’ 기간에는 서해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침몰해 선원 8명이 모두 숨지는 등 서해와 동해에서 북한 어민들의 조난 사고가 잇달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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