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사드 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노동’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언론성명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지만 일부 이사국의 이견 제시로 안보리가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가 언급한 ‘일부 이사국’은 안보리 언론성명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문안을 넣자고 요구한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조치를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 2270호 등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데 동참한 만큼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주도로 북한의 지난 3일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여기에 사실상 사드를 시사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탄도 요격미사일 거점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안이 포함된 수정안을 제시했고,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성명 채택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지난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스커드, 노동 미사일에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까지 안보리 대응이 무산되면서 중국의 트집으로 안보리의 무기력 상태가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지난달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발생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사드 반대 공세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는 중국이 지난해부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미-중 패권경쟁에서 수세적인 상황이라며 중국의 행보에는 사드 문제만큼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사드 배치가 아직 이뤄진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은근슬쩍한 그러면서 아프게 하는 제재를 사드 배치가 확정,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할 거라고 봐요. 한국 내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면서 그러나 중국을 욕하지 않는 저강도 제재잖아요. (유엔 안보리) 대북성명에서 딴지를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한국을 계속 아프게 할 거라고 봐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 역시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와 비난은 중국 내 정치적 또는 대외전략적 이유로 예상됐던 당연한 수순이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중국이 기존에 ‘북 핵 불용 원칙’과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북 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계속 독려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지난 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한국 외교부]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성명 채택 무산과 관계 없이 앞으로 이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국과 외교적 협력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