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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미국인 영사접견 차단 최장기화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왼쪽)와 대학생 오토 프레데릭 웜비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왼쪽)와 대학생 오토 프레데릭 웜비어.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접견을 장기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은 1년 가까이 영사 면담을 전면 차단 당하는 등 더욱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오토 웜비어 씨를 마지막으로 접견한 건 지난 3월2일 입니다.

웜비어 씨는 미국 버지니아주립대 학생으로, 지난해 말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올해 1월 2일 북한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2일 웜비어 씨에 대한 추가 영사 접견이 이뤄졌느냐는 ‘VOA’의 질문에, 3월 접견 외에 스웨덴대사관 관계자가 웜비어 씨 재판을 참관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억류 미국인을 전시법에 따라 대우할 것이라고 밝힌 북한이 웜비어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을 5개월 넘게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2년 간 억류됐다가 2014년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경우에도 영사 접견의 공백이 최대 4개월을 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억류 미국인들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북한에 억류된 또 다른 미국인 김동철 씨에 대한 영사 접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씨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 시민이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알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이 스스로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는 누가 어떤 경위로 억류됐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밝힐 수 없는 만큼, 김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74년 제정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Privacy Act)’에 따라 미국 정부는 억류 미국인들이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 관계자와 만나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는 한 이들의 신원과 구금 현황을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2일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간첩 행위’ 혐의 등으로 북한 보안당국에 체포된 김동철 씨의 경우 10개월 넘게 영사 접견이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무부 관리는 김동철 씨 억류 상황과 관련해 미국 시민의 안녕은 국무부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보도된 미국 시민” 문제에 대해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평양에서 외신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5년부터 중국 옌지에서 기업 활동을 했으며, 2008년 8월부터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와 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으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재판에서 김 씨가 국가전복 음모와 간첩 행위를 감행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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