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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 남중국해 겨냥 "관할해역 사법권 행사"


남중국해 주요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의 한 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장병들이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남중국해 주요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의 한 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장병들이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포함해 관할 해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최고법원은 2일, 1년에 한 번 이상 중국 해역에 불법으로 진입하는 어부들은 벌금과 최고 1년 징역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호나 대형 조개를 수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달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스플래틀리 군도의 200마일 경제수역 등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의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2일 해상 안보 위협을 경고하면서, 중국은 국가주권 수호를 위해 ‘인민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 부장은 국가안보 상황의 심각성, 특히 해상에서의 위협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2일 각의에 보고한 국방백서에서, 중국이 공격적인 입장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촉발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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