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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미 국무부, 내년 초 북한인권 제재 대상 추가 시사


지난 2014년 12월 미국 국무부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인권 대화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탈북자 조셉 김 씨, 통역관, 탈북자 박연미 씨,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지난 2014년 12월 미국 국무부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인권 대화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탈북자 조셉 김 씨, 통역관, 탈북자 박연미 씨,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대북 인권제재 명단에 추가할 대상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로운 보고서와 추가 제재 대상 목록이 나올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 보는 ‘심층취재’,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성렬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달 28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조치는 사실상 북한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한성렬 국장] “이번에 미국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모독하는 특대형 범죄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우리와의 전면 대결에서 이미 붉은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대북 인권 제재 대상을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애나 리치-앨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가 후속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녹취: 리치-앨런 대변인] "We continue our efforts to collect information…"

미국은 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보고서와 추가 제재 대상 목록이 가능한 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또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보를 공유해 주기를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들이 정확하고, 제재 대상 목록이 다양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을 면담해 그들의 경험을 기록으로 작성하는 비정부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면담에 응한 일부 탈북자들이 자신들에게 인권 유린을 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그 같은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의 정체를 밝히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국무부 당국자들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한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노 체인'의 정광일 대표를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녹취: 정광일 대표] “제가 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을 다시 한 번 부각 시키는 문제도 이야기 됐습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다음 보고서와 제재 대상이 언제쯤 발표될 것인냐는 `VOA'의 질문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로운 보고서와 추가 제재 대상이 발표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녹취: 리치-앨런 대변인]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requires…"

미 국무부가 대북 인권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180일마다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코헨 연구원] "List him first and foremost, this is a very serious sign…"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일 먼저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특히 코헨 연구원은 국무부와 재무부 등 미국 정부가 협력해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과거에 비해 한층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코헨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개인과 기관에 관한 정보가 가능한 한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코헨 연구원] "The more this comes out…"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수록 대상 인물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관행에 대해 재고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앞으로 나올 보고서에 더 많은 인권 유린 가해자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특히 미국 정부가 인권을 부정하는 북한체제의 지휘통제 계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밝혀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인권 탄압 책임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숄티 대표] "We also same time should reach out the people of North Korea…"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 유린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입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I am hoping that US government would takes steps…"

다른 동맹국들도 북한의 지도자들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를 미국 정부가 취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지금은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 같은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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