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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중국군, 동중국해서 실사격 훈련


2016년 일본 방위백서 내용과 관련해 2일 한국 외교부에 초치됐던 마루야마 코헤이 일본 총괄공사대리가 굳은 표정으로 서울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6년 일본 방위백서 내용과 관련해 2일 한국 외교부에 초치됐던 마루야마 코헤이 일본 총괄공사대리가 굳은 표정으로 서울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오늘(2일) 각료회의에서 ‘2016년 일본 방위백서’를 보고했습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거나,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경우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등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고요, 상당수 독재국가들이 감시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해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2016년 일본 방위백서가 공개됐군요?

기자) 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오늘(2일) 도쿄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일본의 방위’라는 제목의 올해 방위백서를 보고했습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실었고요, ‘북한이 핵탄두를 1t 이하로 소형화하는데 성공할 경우, 그것을 실어 미국 본토로 보낼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또한 집단자위권 용인 방침을 담은 지난 3월 ‘안보법’ 발효 이후에 활동범위가 크게 넓어진 일본 자위대의 전력 현황과 향후 증강계획 등을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진행자) 독도 영유권 주장 부분부터 살펴보죠.

기자) 2016년 일본 방위백서는, 일본이 방위해야 할 영토와 영해, 영공 등을 규정하는 항목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했습니다. ‘북방영토’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이고요,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독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쿠릴 4 개 섬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못박은 건데요, 백서에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일본 지도가 등장하는 항목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규정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기자) 일본은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지만, 정부 공식문서인 방위백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부터입니다. 올해로 12년째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한국 외교부는 오늘 마루야마 코헤이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 올해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측은 “명백히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방위백서에)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일본대사관 소속 무관을 불러 항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분석 평가한 부분이 눈에 띄는군요?

기자)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무장 현황을 종합 평가하면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기술적 신뢰성이 진전됐다”고 적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1t 이하로 소형화하는데 성공할 경우, 그것을 미국 본토까지 실어 보낼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건데요, 백서는 “대포동 2 파생형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그 사정거리는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로 가정하면 약 1만 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1만km 범위 내에는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주요도시와 콜로라도주 일부지역까지 포함됩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전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대한 도발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요?

기자) 네. 일본 방위백서는 이어 “만약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의 장사정화를 더욱 진전시키고 동시에 (핵탄두) 소형화 등을 실현하면 미국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일방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억지력에 대해 과신·오인을 하면 군사적 도발행위 증가, 중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일본 방위백서가 공개한 자위대 전력,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 방위예산은 2016회계년도에 5조 541억 엔, 미화 약 500억 달러로 책정됐고요, 자위대원 수는 올해 3월 기준으로 22만7천 339명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연간 국방 예산은 미화 350억 달러 수준인 한국보다 41%나 많습니다. 지금도 자위대의 예산과 장비 수준은 이웃나라 한국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일본 정부가 2018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자위대는 앞으로 1-2년 새 최첨단 장비를 추가로 무장하게 됩니다. 최신예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해 호위함 5척, 잠수함 5척이 자위대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조기 경계기 4대, 고정익 초계기 23대, 초계 헬기 23대와 함정 탑재형 다용도 헬기 9대가 각각 새롭게 배치됩니다. 자위대는 이에 더해, 미국산 스텔스기 28대와 신형 공중급유·수송기 합계 3대를 신규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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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군요?

기자)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어제 (1일) ‘건군절’에 맞춰 동중국해상에서 군함 100여척과 전투기 수십대를 투입해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오늘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복잡한 정세에 대비해 실전 대응과 전략구사 능력을 기르고 신형무기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관영 언론이 ‘실전 대응’이라는 말을 썼는데,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었다고요?

기자) 네. 보통 해상훈련의 중심이 되는 전함의 함포 사격과 전투기의 화력 시범에는 훈련용 포환과 탄환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중국군은 이번 훈련에 사용한 탄약을 전량 실탄으로 소비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훈련에 참가한 병력과 장비 규모, 훈련 실시 영역의 범위도 일상적인 해상 훈련 때보다 훨씬 컸습니다. 중국군은 동중국해 일대 1만6천km에 달하는 해역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에 남해·동해·북해함대 등 해군 3대 함대를 동시에 투입하면서, 잠수정 부대와 레이더 부대, 연안방어부대 등 정예병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해상작전을 지휘하는 ‘정저우’함 등 함정 100여척과 수십대의 전투기 등을 ‘홍군’과 ‘청군’으로 나눠 미사일과 함포, 어뢰 실사격을 주고받는 실전 훈련을 진행한 겁니다.

진행자) 중국군이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이번 훈련 실시 지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인근이어서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요. 댜오위다오 인근 훈련은 과거에도 일상적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실사격 훈련으로 강도를 높인 이번 경우는 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경계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미국의 군사매체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동중국해가 어디에 있죠?

기자) 한반도의 남해에서 죽 남쪽으로 향하다가 제주도를 지나 한국 영해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동중국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이 해역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응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은 지정학적으로 설득력을 얻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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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감시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는 나라들이 있다고요?

기자) 독재권력을 휘두르거나 인권남용을 자행하는 상당수 국가들이 국민 개개인의 전화 통화를 도청하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몰래 들여보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오늘(2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나라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기자) AP통신은 남미의 페루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내전중인 아프리카 남수단과 함께 중미 카리브해의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을 꼽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작회사인 ‘베린트 시스템스’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구입해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정부 차원에서 국민을 감시하는 이유가 뭐죠?

기자) 주로 반체제 인사들의 뒤를 쫓거나, 권력층에 반대하는 정치적 경쟁자들의 일상생활을 캐기 위해 각국 정부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페루에서는 정보기관이 부통령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가 하면, 국회의장도 감시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각국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기자)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서방국가의 사법기관이나 정보기구들이 합법적으로 운용중인 것들인데요, 이번에 AP통신이 전한 내용은 독재국가 정부의 손에 들어가 악용되는 사례들입니다. 북한이나 시리아처럼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 어느 나라 정부기관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구입된 감시 장비에 의해 추적받은 많은 사람들이 당국에 구금돼 고문받고 있다고 인권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리에테 샤케 유럽의회 의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감시 프로그램 시장에 대해 전혀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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