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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거 규정, 흑인 유권자 차별" 미 항소법원


투표하기 위해 신분증을 들고 있는 미국 유권자 (자료사진)

투표하기 위해 신분증을 들고 있는 미국 유권자 (자료사진)

미국 연방순회항소 법원이 투표하기 전에 신분증을 보이도록 요구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법을 뒤집었습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제4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이 흑인 유권자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또 조기 투표 일시를 단축하고 거주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표할 수 없게 했을뿐더러, 투표 당일에 유권자 등록을 못 하게 한 규정도 바꾸도록 판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 2013년 선거 규정을 대폭 개정해 이런 조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법무부와 인권운동 진영의 승리로 평가됩니다.

하급법원은 지난 4월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판결했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그동안 이 규정이 흑인 유권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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