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금품 수수, 청탁을 금지한다는 일명 ‘김영란법’, 지금 한국에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관련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오늘도 이 소식부터 시작해보지요.
진행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한국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일대 변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김영란 법으로 인해 위축되는 업계의 고민과 합법과 불법 사이의 기준에 대해 고민하는 목소리가 언론사 기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김영란법은 ‘미래사회에 주는 선물이다’. ‘담배를 끊듯 고통스럽지만 투명한 나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빽 없는 설움 없는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접대문화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기자)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정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기준이 있습니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요. 식사를 접대하는 쪽도 식사 상품을 내놓는 식당도 9월말부터는 이 기준에 맞춰야 하니 고민인 건데요. 식사대접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에 폐업을 해야 한다는 식당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값비싼 한정식 메뉴에서 비교적 저렴한 국수 메뉴로 바꾼다는 식당의 소식도 들리구요. 아예 함께 만나 식사를 해도 따로 계산하는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행자) 외국에서는 ‘더치페이’가 일상화되고 있고, 오히려 접대를 하는 것을 의아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한국으로서는 정말 큰 변화를 맞게 되겠네요.
기자) ‘미풍양속으로 포장됐던 부패 한국식 접대관행 손본다’ 는 어느 언론사 기자 제목처럼 접대문화는 ‘변혁’이 예상됩니다. 가족간의 식사가 대가성 없는 친목 식사접대는 문제가 없지만 공무원이나 교원 등 김영란법 대상자가 참석하는 식사자리 새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만남의 관계에 따라 사는 사람과 대접받는 사람이 구분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사이에 어려운 부탁이나 편의 제공을 바라는 청탁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의 김영란 법인데, 금액의 규모를 놓고 차라리 각자 내는 것이 낫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구요.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일벌백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기업과 교육계에서는 관련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김영란법 적용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곳이 농수축산물 업계라면서요?
기자) 한우농가. 굴비농가. 인삼, 홍삼제품과 꽃가게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선물비 기준 5만원으로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추석이나 설 명절을 대목으로 하던 농수출산물 업계는 매출이 급감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목소리입니다. 경북과 호남 등 각 지역에서는 한국산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 대상에서 빼달라며 건의서를 제출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관련 업계에서도 전체 피해규모를 추산에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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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메르스의 모든 것은 담은 ‘백서’가 발간됐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한국이 사실상 메르스의 종식 선언 한지 1년 만에 발간되는 ‘메르스 백서’가 나왔습니다. ‘2015 메르스 백서: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제목이 붙여졌는데요. 지난해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나오면서부터 혼란에 빠진 한국사회와 그 이후의 대응까지 470여 쪽에 달하는 한 권의 책으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진행자) ‘메르스’ 서울통신,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추이를 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기자) 급격하게 늘어났던 메르스 감염자, 폐쇄되는 병원과 이동이 제한되는 사람들, 그리고 늘어나는 사망자 소식까지 메르스 공포에 빠진 한국사회의 모습을 전달했던 기억이 어제 같습니다. 메르스는 지난해 한국의 경제 사회를 멈춰세운 대형참사이기도 했는데요. 2015년 5월 20일부터 시작해 217일간 186명 환자가 발생하고 38명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국가적 재난으로 기록됐습니다
진행자) 메르스 백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메르스 사태 당시 어떤 대응을 했고,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제 2의 메르스 사태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담겨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에 ‘질병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대한민국을 흔든 이면에 리더십 부재와 부실한 국가 방역체계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감염병 정보 제공과 감시체계 허술했고, 방역당국과 국민 사이에 소통이 원할 하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메르스 사태로 얻은 교훈으로는 ‘공중보건조직 인력의 필요함 신속한 위기 상황 분석’ ‘전문성 갖춘 지방 감염병 관리 조직 필요’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체계의 구조 쇄신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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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은 화제의 포켓몬고 소식이네요.
기자) 한국 ‘포켓몬고’. 를 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돼 있지만 게임 체계의 오류로 강원도 북부 등 일부지역에서 포켓몬고 게임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SNS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소식이 알려지면서 포켓몬고 가능지역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포켓몬고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 민통선 이북 지역 이야기입니다. 평소 안보관광을 위해 찾는 관광지였던 강원도 고성DMZ박물관과 전망대 관할 군부대가 포켓몬고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현수막을 걸고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민통선, DMZ 안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자) 평소에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입니다. 군부대가 관할 하고 있구요. 이미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에 한해서 검문소의 검문을 받은 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몇 안 되는 포켓몬고 가능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민통선 출입관광객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전망대 관람을 위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고,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이곳 저곳 스마트폰을 들이대는 관광객들은 통제를 해야 하는 고민입니다. 관련 군부대에서는 군사시설물 쪽을 향해 사진을 찍지 말고 지뢰가 묻혀 있을 수 있는 곳으로의 진입을 하지 말라는 안내방송과 현수막을 내건 상태라고 합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포켓몬고 열풍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진행자) 그런데 오히려 포켓몬고 열풍을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역시 민통선 안에 위치한 ‘DMZ 박물관’인데요. 최근 급격히 늘어난 방문객들을 반기며 ‘대한민국 최북단 민통선 포켓몬을 잡아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포켓몬 잡은 화면 캡쳐 인증샷을 보내는 관광객들에게 스마트폰 터치펜 나눠주는 행사인데요. 경품을 걸어 적극적으로 방문하게 하고 SNS를 통해 관광객들 스스로가 홍보 하는 전략을 짠 것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