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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민주주의 후퇴' 폴란드 제재 착수… 50대 일본인 중국서 간첩혐의 체포


프란스 팀머만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폴란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프란스 팀머만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폴란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유럽연합, EU가 폴란드를 상대로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50대 일본인 사회활동가가 중국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됐고요,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이 폴란드를 제재한다고요?

기자) 유럽연합, EU가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폴란드에 대한 제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EU가 회원국의 민주주의 실현 상황을 문제 삼아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U집행부는 어제(27일)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3개월의 시한을 제시하고, 이 기간 안에 폴란드의 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정된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진행자) 폴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기자) 폴란드의 집권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지난해 10월 총선거에서 승리한 뒤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를 연이어 실행해왔고요, 공영방송을 정부 선전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이어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이 같은 상황을 시정할 것을 수 차례 폴란드 측에 요구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폴란드에서 법치가 위협받는다는 근본적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EU가 지적한 사항들을 3개월 안에 고치지 않을 경우, 폴란드가 받게 될 제재는 어떤 내용이죠?

기자) EU 집행부는 폴란드의 유럽연합 의결권, 다시 말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갖가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방향을 잡을 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EU 회원국 지위가 유명무실화 되는 건데요, 폴란드 정부는 이같은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파트리크 야키 폴란드 법무부 차관은 “오만한 EU 관리들이 오늘 우리 폴란드 국민에게 레드카드(퇴장명령)를 빼들었다”면서, “폴란드의 법치에 신경 쓸 시간에 유럽에 스며드는 이슬람 전염병이나 염려하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럽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유럽 각국 시민들은 폴란드와 EU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시 EU는 예전처럼 독일과 프랑스 같은 민주적인 국가들 중심으로 소수정예화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가 하면, “옛 소련 국가들이 착착 러시아 품으로 복귀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영국이 지난달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를 결정한 이후 유럽연합은 빠른 속도로 결속력이 약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을 이끌어 온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삼각축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극우정당들이 꾸준히 자국 내에서 EU탈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경제 정책과 관련해 EU와 갈등을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유럽연합 탈퇴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EU에 새롭게 합류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다고요?

기자) 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자리잡은 터키는 유럽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난 수십년 동안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이미 유럽축구연맹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유럽 공동체와 움직임을 같이 해왔는데요, EU 회원국 지위를 얻어서 명실상부한 유럽 국가가 되는 것이 터키 정부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폴란드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EU 집행부가 회원국의 민주주의 이행 상황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터키의 민주주의 사정이 안 좋은가보죠?

기자) 터키에서는 지난 15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반대하는 일부 군부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곧 정부군에 진압됐는데요, 이후 터키 정부가 반란 연루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하면서 인권탄압과 독재정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 20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입법권 일부와 사법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전후해 터키 사회 각 분야에서 반란 연루 혐의를 받아 구금됐거나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고요, 어제(27일)는 터키 정부가 언론사 130여곳에 폐쇄요구를 하달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인 27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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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에서 일본인 사회활동가가 간첩혐의로 체포됐다고요?

기자)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는 민간교류단체의 일본인 간부를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오늘(28일) NHK 방송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올해 59세인 ‘일·중청년교류협회’ 스즈키 에이지 이사장을 이달 중순 간첩협의로 붙잡아 구속한 사실을 얼마전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 측에 통보했습니다.

진행자) 붙잡힌 일본인이 무슨 일을 한 건가요?

기자) 혐의 내용은 아직까지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상황에 관해선 (간첩 혐의) 사건의 성질상 논평하는 것을 삼가하겠다”면서, “우리 국민 보호 관점에서 베이징 현지 공관 등을 통해 적절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중국에 간첩을 보낸 사실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그런 활동을 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에서 일본인이 간첩혐의로 붙잡히는 일이 잦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1년여동안 중국 저장성과 랴오닝성, 그리고 수도 베이징에서 일본인 4명이 간첩 혐의를 받아 구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기소 내용이 확정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외국인들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는 간첩조직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근거지를 둔 개인이나 단체가 중국의 국가 기밀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정보를 훔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조건 간첩혐의로 처벌한다고 명기한 ‘반간첩법’을 지난2014년 11월 도입했습니다. 관련 법규 시행이 1년 8개월여를 맞으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감시가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차단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편법으로 사용한 외국인들이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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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 한자리에 불렀다고요?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피델 라모스, 조지프 에스트라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베니그노 아키노 등 전직 대통령 4명을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국가안보회의에 초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오늘(28일)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필리핀 국가안보회의는 전직 대통령을 초대해 함께 국사를 논의하는 전통이 있지만, 이번처럼 전·현직 대통령 5명이 한꺼번에 모인 일은 처음입니다.

진행자) 필리핀 전·현직 대통령 5명이 모여 무슨 얘기를 나눈 겁니까?

기자) 필리핀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인 것은 “남중국해 분쟁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단결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대통령궁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지난 2013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중국은 자신들이 패소한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남중국해 일대에서 인공섬 건설과 군사훈련 등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필리핀 전· 현직 대통령들은 중국에 맞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행을 담보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필리핀의 단결된 입장을 보였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기자) 네. 이날 국가안보회의에 모인 필리핀 전·현직 대통령들은 서로 정치적인 대척관계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2001년 에스트라다 당시 대통령의 축출에 앞장섰고요, 후임으로 정권을 잡은 뒤에는 에스트라다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로요 전 대통령 역시 부정선거 혐의로 퇴임 이듬해인 2011년 체포돼 구금됐다가 이달에야 풀려났습니다. 특히 아키노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두테르테 당시 후보를 ‘무시무시한 독재자’로 지칭하면서 반대 진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필리핀 정부에 중국과 대화하라고 요구했다고요?

기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27일)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긴장에서 벗어나 책장을 넘겨야 할 때가 왔다”면서 필리핀 당국이 중국과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직접 대화를 반대하지 않으며, 양자간 대화는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선택사항으로 항상 존재해온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한다고요?

기자)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오는 9월 남중국해에서 러시아 해군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위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28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남중국해 해상과 공중에서 펼쳐질 중·러 합동군사훈련은 양국 군사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해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는 상설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결정한)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중국의 원칙적 입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중국군은 결연히 영토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스 보좌관은 “남중국해 긴장 완화를 위해 모든 나라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행을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주요 지점에 해군 전함을 파견해 통행하게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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