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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9월말 시행 확정...'위안부 재단' 진통속 출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합헌 판결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합헌 판결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발의했던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는 법인데요. 올해 3월에 국회 입법을 통과하고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이에 이 법 적용대상자 범위를 놓고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오늘 그 최종 판단이 나와 한국사회의 큰 뉴스였습니다.

진행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어떤 법입니까?

기자)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 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법입니다. 공무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직원과 그 배우자들까지 한국민 400만명이 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표된 2012년 8월을 시작으로 수 차례의 수정과 조항 추가를 거쳐 공무 중 업무를 위한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4년 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던 법인데요. 하지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던 법이 사립학교와 언론사와 대상자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면서 ‘과잉적용’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법적 해석을 다시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 됐고 오늘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는 4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큰 만고 김영란법을 적용 한다고해서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합헌 결정을 반기는 곳도 있고, 우려하는 곳도 있다구요?

기자)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하는 한국사회의 만연한 관행이 일대 변혁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쳐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으로 변질돼 공직사회를 흐려놓았던 분위기에 자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하지만 식사접대와 선물문화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한국의 유통업계, 요식업체, 농축수산물 농가 등 한국 경제계 전반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네요

기자) 예를 들자면 추석이나 설명절에 한우나 굴비 세트처럼 수십~수백만원을 넘나드는 선물이 5만원 이내의 생활용품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끼에 5만원을 넘는 한정식 메뉴는 업무상의 목적이라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사업상의 목적으로 골프 약속을 했던 경우도 9월말부터는 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관련 업계에서는 매출이 떨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구요. 경제계에서는 오늘의 합헌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 닥칠 경제계의 어려움을 극복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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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과 일본의 합의로 설립하기로 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전격 합의를 통해, 한국이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재단 출연금 10억엔을 내어 위안부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한 재단입니다. ‘화해ㆍ치유를 위한 재단’인데요. 오늘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재단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재단이사장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회복지 전문가인 성신여대 김태현 명예교수가 선출됐고, 준비위원회 인사들 대부분이 재단 이사진으로 구성됐습니다.

진행자) 재단의 이름대로 위안부피해자들을 위한 화해와 치유의 역할을 하게 되겠군요?

기자) 그렇게 바라는 부분입니다. 재단 이사장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수혜 사업과 추도 사업 등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원금 사용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내기로 한 10억엔의 지원금이 언제 전달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요. 일본 언론 등에서 위안부피해자의 상징물인 소녀상 철거나 이전 문제를 출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할머니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와 존엄회복에 집중한다고 재단 이사장이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위안부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출범이 모두에게 환영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출범식에서부터 대립이 있었다고요?

기자) 출발부터 평탄치가 않습니다. 한-일 합의 무효와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학생과 시민단체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현판식이 늦춰졌고, 간담회 후에도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재단 이사장은 대부분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재단 출범을 환영하고 지지를 들었다고 설명을 했지만 전체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던 부분이 오늘 소동으로 불거진 것입니다. 재단 출범에 반대하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진실규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본 정부와 전격 협의해 버린 한국 정부와 10억엔 지원금 출자로 과거사를 덮어버리려는 졸속 협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일간의 합의 후 재단 설립이 될 때까지도 여러 명의 피해자 할머니가 세상과 이별을 했지요?

기자) 7달 동안 6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 할머니는 모두 238명이었고요. 이제 남은 생존자는 40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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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여성들의 키가 지난 10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랐다는 소식이 있네요. 얼마나 커진 겁니까?

기자) 100년 동안 평균키가 무려 20.1cm 커졌습니다. 1914년 142.1cm 였던 성인여성의 평균키는 2014년 기준으로 162.3cm 로 달라졌는데요. 세계 보건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 NCD-RisC의 최근 발표 내용에 한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자) 100년 전이 아니라 60~70년 전 일제강점기나 6.25 한국 전쟁 때의 자료사진 속의 여성들을 봐도 지금 한국 여성들의 키가 눈에 띄게 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커진 것이라니 놀랍네요.

진행자)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키도 큰 폭으로 달라졌습니다. 159.8에서 174.9cm로 15.1cm 커졌는데요. 100년 전에 세계에서 5번째로 작았던 한국 사람들이 100년 사이에 세계 55번째로 큰 사람이 됐다는 것, 그 비결이 무엇일지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사람의 키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환경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기자) 영국의 연구팀이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특히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국가사람들의 키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도 평균 16cm 커졌고, 중국도 9.5cm 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성인 남녀의 평균키는 일본을 넘어섰고, 중국의 성장 폭보다 한국의 성장 폭이 훨씬 큰 상태였습니다.

진행자) 조사대상 국가 중에 북한도 있습니까?

기자) 북한의 자료는 100년 성인여성의 키를 149.1로 잡고 있었습니다. 2014년 조사에서는 159cm 로 9.9cm 가량 커졌고, 북한 남성은 160.6cm 에서 172cm 로 11.4cm 정도 커졌습니다.

진행자) 9.9cm와 11.4cm, 한국의 20.1cm와 15.1cm 성장과는 차이가 있네요.

기자) 한국의 60~70대 고령자들은 요즘 사람들이 잘 먹어서 잘 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고,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면서 성장에 충분할 정도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자라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요. 연구팀 전문가들이 키 변화와 국가별 차이는 유전적인 DNA의 영향뿐 아니라 대부분 위생이나 보건환경, 영양상태 개선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것 이라며 임신기간 중 산모의 건강상태와 영양상태 또한 발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내용이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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