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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의장성명 북한 핵·미사일 도발 명기...'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


지난 26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이 열리고 있다.

지난 26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이 열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 의장성명에 한국이 추진한 사항들이 사실상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확실하게 정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ARF 의장성명은 지난해와 비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구체적으로 명기했으며 이러한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RF 의장성명에는 이와 함께 각국 장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장성명은 또 대부분의 장관들이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들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번 ARF 의장성명이 이전 회의 때보다 신속하게 발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의장성명에는 회원국들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반영돼 발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의장국 성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의장국이 중심이 돼서 회의를 통해서 또는 사전 조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의장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인 만큼 북 핵 문제 또 남중국해 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번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확실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의장성명에 아세안 차원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도 추가됐으며 ‘긴장 완화’ 또는 ‘비생산적 행보 자제’ 등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실리지 않았다며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아세안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표현도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7일 발표된 ARF 의장성명과 관련해 ‘라오스 외무성에 가서 의장성명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알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외무상은 ARF 폐막 이후 북한으로 귀국하지 않고 이틀째 라오스에 체류 중입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의장성명 내용에 대한 불만을 라오스 측에 제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ARF 의장성명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포함되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집요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비난 문구를 포함시키려 시도했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ARF 의장국인 라오스는 27일 의장성명을 발표한 뒤 아세안 관련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의장성명은 아세안 사무국 홈페이지에도 아무런 변경 없이 게재돼 있다면서 의장성명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라오스 측이 의장국의 권위를 갖고 최종적으로 게재한 의장성명을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제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ARF 의장성명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각국 장관들은 관련 당사국이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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