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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2016 민주-공화 정강 비교


지난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 참가 대의원이 2016년 정강집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 참가 대의원이 2016년 정강집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도 전당대회 첫날인 25일, 2016년도 민주당 정강을 채택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정강의 정의”

‘정강’이란 정부나 정당 등 정치 집단이 국민에게 공약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큰 줄기를 말합니다. 흔히 ‘정강·정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정당의 정치적 방침을 ‘정강’이라고 하고, 이 정강을 이뤄나가는 정치적 수단을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보통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국당원대회, 즉 전당대회에서 당의 새로운 정강을 발표해왔습니다. 앞으로 4년간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보건의료 등 국내외 온갖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당이 추구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정강은 또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시행할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통령이 됐을 때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은 각 당의 정강을 통해 그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녹취: 공화당 홍보 영상]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정강을 만드는 데 공화당원들의 견해와 건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안내 영상입니다. 각 당에는 정강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이 따로 있고요. 정강위원회는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지역별 회의를 거쳐 정강을 만듭니다.

[녹취: 민주당 정강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

민주당 정강위원회의 대니얼 말로이 공동위원장이 지난 7월 초,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열린 정강위원회 회의에서 정강이 승인됐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국전당대회에서 정강이 공표되고 당원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 채택되는 겁니다.

“2016년 공화당 정강과 민주당 정강의 특징”

공화당의 2016년 정강은 “아메리칸 드림’의 회복”, “헌법적 정부의 재탄생” “정부개혁” 등의 6개 항목으로 크게 나눠 국내외의 아주 다양한 현안들을 총 66쪽에 걸쳐 다루고 있는데요. ‘위대한 미국의 부활’과 ‘자유세계의 지도자’인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정강의 서문에는 “우리는 미국의 예외주의를 믿는다. 처음에는 자유를 찾아 나선 난민으로서, 그다음엔 자유의 수호자로서, 지금은 자유의 본보기로서 전 세계에 보여왔던 역사적 역할 때문에 미국은 지구 상의 어떠한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믿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2016 정강은 총 51쪽에 달하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문제 등 국내 경제 안정화에 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세계의 지도자로서의 미국의 위치와 역할에 관해서는 정강 제일 마지막에 다루고 있고요. 민주당 정강의 서문에는 “우리는 함께일 때 더욱 강해진다”면서 ‘단합’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정강이 지금껏 채택한 정강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한반도”

공화당은 ‘미국의 재부상’이라는 항목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편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 ·일본·호주· 필리핀 등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긴밀히 묶여 있다면서 이들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뤄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정강은 또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 국가’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되도록 북한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주장해 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철수 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한반도”

민주당은 ‘세계적 위협 대처’라는 항목에 테러리즘, 시리아, 이란, 사이버 안보 등과 함께 북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은 북한을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 상에서 아마도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묘사했는데요. 그러면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북한의 독재자를 찬양하고 일본, 한국 같은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을 보호하고,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저지하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 무역 부문”

공화당과 민주당은 외교 부문에서 확연히 다른 정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정강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경해졌고 민주당은 훨씬 더 유연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기존의 동맹 관계를 재편하고 동맹국들의 기여를 대폭 요구하는 등 대외 개입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제주의를 토대로 동맹과 우방국들과 손잡고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역 부문에 있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공을 들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단어는 아예 쓰지 않았고요. “승리하는 무역 정책’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우선으로 놓고 무역 협정들을 더 잘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무역협정도 안 되며, 새로운 무역 협정들은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리며 미국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TPP 역시 이런 기준들이 적용되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민 부문”

공화당의 2016년 정강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미국의 이민 정책은 반드시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계획은 당초 트럼프 후보가 제시한 구상으로 공화당의 이번 정강에는 트럼프 후보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세워진 나라라고 천명하면서, 민주당은 합법적인 이민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이민 제도가 망가져 있는 건 인정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등 국내 현안”

공화당은 지난해 나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비난하면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제도가 자유로운 사회의 근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면서 합법적인 총기 소지로 미국인들은 자신과 가족,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별에 따른 낙태를 반대하고 20주 이상 된 태아의 낙태를 금지한 여러 주의 선택을 지지하면서 연방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고요. 배아줄기세포 연구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성 소수자들도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성 소수자들의 차별 대우와 편견에 맞서 이들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총기 소지와 관련해서는 매년 3만3천 명이 총기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신원 확인을 보다 강화하고, 현행 관련법상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전한 낙태는 여성들의 권리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2016년 정강을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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