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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정강정책 '북한 핵 폐기, 한국·일본과 동맹 심화'


2016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웰스파고센터에서, 개막을 하루 앞둔 24일 관계자들이 무대를 점검하고 있다. (자료사진)

2016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웰스파고센터에서, 개막을 하루 앞둔 24일 관계자들이 무대를 점검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민주당이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당대회에 앞서 정강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정강정책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여지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주요 정책기조를 밝히며 북한에 핵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 정강정책 최종본에서 북한을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몇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발언들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 문서에서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역내 핵무기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트럼프의 접근법은 앞뒤가 맞지 않고, 국제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위기를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등과 동맹관계를 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들과 협력해 역내 제도와 규범을 강화하고,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며, 중국이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아태 지역 외에도 국제적으로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며, 미국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안전과 경제를 위해서도 국제적인 지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제적인 위협에 대응해 외교와 개발 등 미국의 모든 가용한 힘을 사용할 것이며, 전쟁은 마지막 방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화당도 지난 18일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정강정책을 채택하고, 북한과 관련해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북한이 “김 씨 일가의 노예국가”라며 “이런 체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변화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가속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이 거의 보유단계에 있는데 전자기파 EMP 공격은 더 이상 이론적인 우려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은 핵무기가 고고도에서 하나만 폭발해도 미국의 전력망과 핵심 기반시설이 붕괴되고 수 백만 명의 목숨이 위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기파는 높은 상공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킬 경우 생기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파입니다.

공화당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계획에 미국 내 시설물 파괴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EMP 공격으로부터 수 백 개의 전기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은 따라서 상하원에 계류 중인 전자기파 공격에 대비하는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미국의 전력망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정립되길 바란다며,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 동맹을 맺은 국가들도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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