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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한정의연대 정 베드로 대표] 한국 북한인권법 시행령 논란과 수정 요구 움직임


지난 3월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의장이 북한인권법 제정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3월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의장이 북한인권법 제정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자료사진)

얼마 전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시행령의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입법 취지를 살린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 요구를 주도하고 있는 북한정의연대 정 베드로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시죠. 현재 시행령 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죠?

문) 그런데 북한인권단체들이 시행령 제정안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남북인권대화 추진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까?

문) 또 중국 내 강제북송자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북한인권단체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문) 북한인권단체들이 시행령 제정안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문)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의 이런 문제제기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단체와 관련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문)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이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까지 북한정의연대 정 베드로 대표와 함께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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