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중 해군총장 회동 의견차 '팽팽'… AP통신 "이란 2027년부터 손쉽게 핵무기 제조"


존 리처드슨(왼쪽) 미국 해군참모총장과 우성리 중국 해군 사령원이 18일 베이징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존 리처드슨(왼쪽) 미국 해군참모총장과 우성리 중국 해군 사령원이 18일 베이징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결정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후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이 이 지역에 모이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두 나라 해군참모총장들이 베이징에서 대화중입니다. 미국 측은 중국에 중재재판소 판결 수용을 촉구한 한편, 중국 측은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계속 주장할 경우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이 오는 2027년부터 손쉽게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AP통신이 최근 공개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새롭게 영국 정부를 이끌게 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이 매우 실질적”이라며 핵 억제력 유지를 위한 신형 전략 핵전력 사업 승인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군 참모총장들이 만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존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일요일(17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중입니다. 지난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중국은 오늘부터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남중국해 인근에 항공모함 2척을 배치하는 등 중국의 무력도발에 대비하고 있어서 군사적인 긴장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리처드슨 총장은 현재 우성리 중국 해군 사령원(참모총장에 해당)을 비롯한 인민해방군 해군 수뇌부와 만나고 있는데요, 두나라 해군 최고 책임자가 만나 대화로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기자) 미 해군 공보실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리처드슨 총장은 어제(18일)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해군본부에서 우 사령원을 만나 “(중국측과) 진솔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밝히고 “두나라 해군이 비록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침착한 대화와 함께 중재재판소 판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우 사령원은 이에 “리처드슨 총장의 방문에 막대한 중요성을 두고 있다”면서 “(미 해군 참모총장의) 방문 자체만으로 양측이 해상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미-중 두나라 해군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하는 걸로 들리는군요.

기자) 양측의 대화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두나라 해군 총장의 대화내용을 오늘(19일) 상세하게 공개했는데요. 우 사령원은 리처드슨 총장에게 “우리는 절대로 남해(남중국해) 주권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외국군이 이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계속 주장하게 될 경우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해역에 해군 함정을 지속적으로 파견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계속 무시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우 사령원은 “남중국해 주권은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중국 공산당의 집권 기초이자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정,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어떤 국가와 개인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계획된 대로 암초(인공 섬) 건설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진행자) 인공섬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거죠?

기자)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곳곳의 암초 사이를 콘크리트로 메워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섬을 만든 뒤, 여기에 항공기 이착륙 설비와 레이다 기지, 미사일 발사대, 등대 등을 설치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인근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작업도 영유권이 없는 해역에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인공섬을 계속 건설해나가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측은 남중국해 일대에 건설중인 인공섬과 그 부속 시설들을 ‘방어설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 중국 해군 사령원은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과의 만남에서 “(외국 군대의) 위협 수준에 따라 인공섬의 방어시설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향후 남중국해 일대 인공섬 건설과 운영을 더욱 확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미 해군 당국자와의 대화와는 별도로,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군의 무력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해군은 오늘(19일)부터 남중국해 일대 4개 해역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공군은 “남중국해 공역에 대한 순찰을 상시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역에 대한 상시적인 순찰 선언은 군사적으로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준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방공식별구역에 외국 군용기가 진입하면 전투기가 출격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은 ‘존 C 스테니스’와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항공모함 2척을 남중국해에 투입해 공중방어와 해상정찰 작전을 전개중인 것으로 각종 군사관련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국의 무력 과시 행보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 BRIDGE ///

진행자) 이란이 앞으로 손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7월 미국과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에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핵협상을 타결해 올초부터 제재 조치 해제의 혜택을 봤던 이란이 오는 2027년부터는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이란과 주요 6개국 간에 이뤄진 핵합의와 관련된 별도 기밀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해 어제(18일) 공개했는데요, 주요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원심분리기 제한 기간이 1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는 2027년 1월부터는 이란이 낡은 원심분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전된 핵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문건 내용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이란은 주요 6개국과 맺은 핵 협정이 공식 발효된 올해초부터 10년이 되는 2026년말까지 핵개발 계획을 전면 중단하지만, 이듬해부터는 2년동안 원심분리기를 구형보다 다섯배나 효율적인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습니다. 신형 원심분리기는 구형보다 우라늄 농축 속도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어서, 핵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과의 핵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은 이 문건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면서 "평화적 원자력 사용을 감시하는 우리의 능력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국무부 관계자는 “핵협정이 유효한 총 15년 기간동안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의 양이 300㎏으로 제한돼있으며, 이는 핵무기 제조에는 부족한 양”이라고 주요 매체들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이란 측이 핵협정을 깰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13일이 이란과 주요 6개국 사이의 핵협상 타결 공식 발표 1주년이었는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에 맞춘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핵협정 준수 의지를 밝히면서도, “상대방(서방국가들)이 이를 어기는 경우, 합의 이전 수준으로 핵무기 개발계획을 빠르게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서방국가들이 핵협정을 어긴다는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자) 핵개발 포기 대가로 이란은 올 초부터 경제 제재 해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금융 제재의 경우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유럽 주요 은행들이 여전히 이란과 거래를 꺼리는 탓에 자금 거래가 제한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은 유럽 주요 정유사들과 잇따라 장기 원유 수출 계약을 맺고 자동차, 항공기, 산업설비 수입을 추진하는 등 유럽 각국과 경제 교류 확대를 추진중입니다. 이란은 핵개발 관련 서방의 제재 조치 이후 원유생산량이 폭락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경제난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 BRIDGE ///

진행자) 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핵 억지력 유지를 강조했다고요?

기자)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이 매우 실질적”이며, 이 때문에 영국의 핵 억지력이 지속적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어제(18일) 의회에 출석, “위협에 대한 감시를 누그러뜨릴 여유가 없다”면서 “우리의 삶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억제할 준비를 언제나 갖춰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메이 영국 총리가 말한 ‘핵 억지력’이란 뭔가요?

기자) 최근 영국 정부는 전략 핵전력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중인데요, 구형 전략 핵추진 잠수함 4척을 대체하는 신형 전략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이 그 핵심입니다. 영국 의회는 사업 추진을 놓고 토론과 표결을 통해 심의 절차를 진행중인데요, 막대한 사업비와 핵군축 여론 등으로 인해 이 사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영국 내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핵 전력을 사용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영국에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메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에 맞서는 제 1야당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전략 핵전력 개선 사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코빈 대표는 지난해 “총리가 되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 정박 기지가 있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니콜라 스터전 수반도 핵군축을 요구하면서 전략 핵전력 개선 사업에 반대해왔습니다. 이들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환경단체 및 사회운동가들이 ‘반핵’ 쟁점을 들고나오면서 영국 사회 각계에서 격렬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자) 일각의 ‘반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나서서 핵억지력 유지를 강조한 거군요?

기자) 네.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 정부를 이끄는 총 책임자로서 핵무기 발사 단추를 눌러야할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의회 토론에서 밝혔습니다. 영국의 반핵운동을 주도하는 야당 인사가 어제 의회 본회의에서 “10만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 있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나”라고 물었는데요, 메이 총리는 “예스(그렇다)”라고 한마디로 대답한 뒤 “우리가 (핵을 사용할)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적들이 분명히 알도록 해야한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한겁니다.

진행자) 영국은 핵 억지력을 동맹국들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요?

기자) 네.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 핵 억지력 유지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