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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위험국가' 지정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건물. (자료사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위험이 높은 나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이 유럽연합의 재정체계에 위협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14일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에 맞서는 데 심각한 결함이 있는 11개 위험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기아나, 이라크, 라오스, 시리아, 우간다, 바누아투, 예멘, 이란도 공식 지정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기관들이 이들 11개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금 흐름을 추가로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국가 지정은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을 근절하려는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추가 지침에 따르면 명단에 오른 11개 나라는 세 부류로 분류됩니다.

먼저 이란과 북한을 제외한 9개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 실행방안을 개발한 나라들입니다.

또 이란은 정부 고위층이 관련 현안 해결을 약속했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지적사항 실행을 기술적으로 돕기로 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도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지적한 사항을 계속 실천하지 않는 등 11개 나라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 6월 1일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처는 지난 2월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H.R.757)에 따른 후속 조처로 북한의 자금줄을 완전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 재무부는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같은 달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한국 부산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지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 비협조 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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