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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판결 후 미-중 긴장 고조… 메이 영국 신임총리 오늘 취임


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가 취임 전날인 12일 내무장관 자격으로 런던 다우닝 10번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가 취임 전날인 12일 내무장관 자격으로 런던 다우닝 10번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한 어제(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결정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중국에 촉구했고요, 중국 정부는 전면적인 군사 대응을 시사하면서 판결을 전면 무시할 태세입니다. 테레사 메이 신임 영국 총리가 오늘(13일) 공식 취임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메이 신임 총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 등 집권세력이 승리한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내에서 이와 관련해 다양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국 향후 전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어제(12일)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죠?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기자) 네. 국제분쟁 심판기관인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어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중국해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중국 영해였기 때문에, 중재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인정하기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중국 정부는 판결 이후, 군사적인 실력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언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을 때 당연한 권리로, 이 판결을 계기로 다른 나라가 중국을 위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류 부부장은 이어 “이번 중재판결은 구속력이 없고 무효한 것으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어떤 나라든지 이 판결을 이행하려 든다면 “중국은 필요한 수단으로 그들을 저지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군사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방공식별구역’이란 게 뭐죠?

기자) 각 나라가 공중에 임의로 설정하는 영역으로, 영공은 아니지만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외국 군용기는 미리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없이 침범하면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해서 전투기가 출격하게 됩니다. 중국이 예고한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중국명 ‘융싱다오’인 우디 섬과 난사군도로 불리는 스프래틀리 제도 내 7개 인공섬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200 해리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중국해 상공의 거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과 겹치게 돼서, 주변국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상설중재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남중국해 일대가 여전히 중국 소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 정부는 또한 ‘중국-필리핀의 남해(남중국해) 갈등에 관한 대화해결 견지’라는 제목의 2만 자 분량 백서를 발간해서,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 등을 설명하며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은 중국에게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 백서의 영문 번역· 해설본을 세계 주요국가 언론매체와 정부기관에 긴급 배포하는 등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옳지 않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국제 사회에 설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기자) 미국은 중국에 판결을 즉시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선임보좌관은 판결 당일 워싱턴 시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는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다른 분야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눈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사회적인 교류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이번 판결 이행 문제는 별개라는 뜻입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이어 “우리(미국)는 수십년동안 태평양의 중심 세력이었고, 우리의 지속적인 지도력을 원하는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설전이 본격화된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이와 관련,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활동이 “중국과 이웃나라들 사이의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세계의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가가 되라고 중국에 요구한 뒤 “우리(미국)는 중국이 떠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다고요?

기자) 네. 이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는 조만간 예정된 다자 외교 일정을 통해 맞부딪히게 됩니다. 이달에만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 아셈(ASEM)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예정돼 있고, 9월 초에는 중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오는 금요일(15일)부터 이틀 동안 몽골에서 진행될 제11차 아셈 정상회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패소 판결이 나온 뒤 첫 다자회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행 문제가 아셈 의제가 아니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아셈 회원국이 아니지만, 일본을 통해 중국측에 중재재판소 판결을 수용하라는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진행자) 아셈 이후의 일정은요?

기자)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이번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행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임이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의 회의체인데다가, 미국과 중국도 공식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9월 4-5일 이틀간 중국 항저우에서 예정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대면한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 후속 조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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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새 총리가 오늘 취임하는군요?

기자) 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이 오늘(13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뒤를 잇는 영국 내각의 수반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메이 신임 총리는 지난 1980년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냉전이 해소되던 시기에 영국을 이끌며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이후 26년 만에 영국의 두번째 여성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진행자) 여성 총리라서 그런지, 여성 각료들을 많이 등용할 전망이라고요?

기자) 가디언과 텔레그래프를 비롯한 영국 언론은 메이 신임 총리가 내각 주요 보직에 여성들을 대폭 임명할 것이라고 어제 전했는데요, 내각의 최대 절반 가량이 여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영국 신임 총리 취임은 갑작스럽게 이뤄진 면이 있다고요?

기자)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국민투표 직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후임은 당초 오는 9월 9일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집권 보수당 내부 경선을 거쳐 메이 신임총리와 앤드리아 레드섬 에너지차관이 당원 15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투표에 올랐었는데요. 레드섬 차관이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둘러싼 영국사회의 혼란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된다며 지난 월요일(11일)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후보가 된 메이 신임 총리에 대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즉각 업무 인계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 영국의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바뀌게됐습니다.

진행자) 영국 총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요?

기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달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질서있게 진행하는 일입니다. 현재 영국은 탈퇴 절차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를 놓고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사이에 갈등이 깊어진 상황인데요. 더 이상 마찰과 혼란없이 이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메이 신임 총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또한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 폭락으로 흔들리고 있는 세계 5위 경제대국 영국의 위상을 다잡고,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 안보 무대에서도 주력 국가로 남아있도록 관리하는 일도 메이 총리의 영국 정부 주요 국정 과제입니다.

진행자) 메이 신임 총리가 이끄는 새 영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메이 신임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최종 마무리 되기 전에라도,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주민들이 영국으로 오는 것을 제한하는 강력한 이민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일부 영국 언론이 오늘(13일)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주변국가들과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데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와, 다른 유럽국가들과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차단한 뒤에도 유럽연합을 단일시장으로 접근하는 경제적 권리는 보유하겠다는 ‘특별지위’를 지난달 말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요구한 뒤 다른 회원국들과 마찰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미국은 메이 신임 영국 총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영국의 새 정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메이 차기 총리와 효율적으로 협력하면서 양국간 특별한 관계를 지키고 지속시켜나가는 데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내 주요 외교 전문가들도 메이 신임 영국 총리가 국제무대에서 ‘신인’이기는 하지만, 인정할 만한 지도력을 보여온 정치 경력을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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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의 연립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크게 이긴 뒤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를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 공명 두당을 비롯한 헌법개정 추진 세력이 지난 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정족수인 전체 3분의 2을 넘겼습니다. 일본의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 헌법을 고치는 일을 추진할 수 있게된 이들 개헌파는 이미 하원인 중의원에서도 개헌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헌법개정을 ‘평생의 숙원’이라고 강조해온 아베 신조 총리의 희망에 따라 총리 임기를 연장할 움직임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헌법개정과 총리 임기 연장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 아베 총리의 임기가 오는 2018년 9월에 끝나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 일본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담당상은 오늘 후지TV에 출연해 아베 총리의 임기연장 질문을 받고 “대의가 있고, 당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총리 임기를 임의로 늘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자) 영국을 비롯한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들처럼 다수당 대표(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에서는 당 총재 임기가 끝날 경우 총리직에서도 물러납니다. 집권 자민당 당규에 따르면 총재직은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한데, 지난 2012년 9월 취임한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연임했기 때문에 다시 총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사상 최장기 총리로 기록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지난 1980년대 한차례 연임 이후에도 자민당 합동 의원총회 결의로 임기를 1년 연장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임기를 늘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집권여당 내부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총리 임기를 연장해가면서까지, 일본 집권세력이 헌법을 바꾸려는 배경이 뭐죠?

기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인 일본은 패전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통해 군대보유가 금지돼왔습니다. 이를 통해 ‘전쟁을 포기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유지해왔고요.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 등은 전후 70여년이 흐르는 동안 국제정세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본도 헌법을 바꿔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진행자) 일본 언론들이 지난 참의원 선거 과정에 있었던 다양한 뒷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보수세력인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기사가 최근 일본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는 젊은 층이 자민· 공명 양당에 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확인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한 10대 유권자들이 자민당에 투표한 비율이 역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본 정치권의 극우· 보수화를 경계한 중학교 교사가 사회수업 도중 “여당을 찍으면 한국처럼 군대에 끌려가게 된다”고 학생들에게 말한 사실이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보도돼 ‘막말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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