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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 중국 패소... 카터 미 국방 아프가니스탄행


12일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12일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꾸준하게 지켜온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화요일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화요일(12일)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미국계 위생용품 업체인 킴벌리 클라크가 현지 경제상황과 생산여건 악화를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는 등,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상설중재재판소 소송에서 중국이 패소했다고요?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화요일 (12일)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과 원유 채굴권에 관련해 필리핀 주권을 침해했고, 영유권 근거가 없는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했으며, 해당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어선은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어업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중국이 이 권리를 침해해왔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 대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영유권 주장이 이유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진행자) 판결 근거가 뭐죠?

기자)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에 해당하는 면적에 9개 지점을 정한 뒤 선을 이어 그은, 이른바 ‘9단선’을 제시해 영유권 주장을 펼쳐온 건데요. 상설중재재판소는 국제해양법협약에 따라 “중국이 ‘9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중국의 관련 주장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필리핀과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소송에서 이긴 필리핀 측은 즉각 대통령궁 대변인 명의로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두 차례 잇따라 내서 “판결은 무효한 것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도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이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판결때문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반응도 궁금하군요.

기자) 네, 미국 국무부도 화요일(12일) 이와 관련해 공식 성명을 내놨는데요. 상설중재재판소의 이번 재판은 일단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즉각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들은 처음부터 분명했고 이를 재확인한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분쟁 당사국들이 침착하게 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었다고요.

기자) 네, 국무부도 이번 성명에서 미국은 법치주의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재판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해양법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인 만큼 중국과 필리핀이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분쟁 해결기관의 특성상, 상설중재재판소는 단 1심 판결로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매케인 미 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과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이날 공동으로 재판 결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처음 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던 필리핀 정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베트남 등 다른 남중국해 분쟁 관련국들도 당사국간 협상뿐만이 아니라, 중재를 통한 해결책도 추구할 것을 권한 점이 눈에 띄입니다. 이들 의원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은 어디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가 중국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죠?

기자) 이번 판결을 전후해,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중국의 대응 방안을 ‘온건’, ‘중간’, ‘강경’ 세 가지 태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과정을 예상했습니다. ‘온건한 대응’은, 중국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면서도, 사실상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이웃 나라들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상설중재재판소 소송 상대방이었던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해 회담을 여는 등 영유권 분쟁 상대국들과 1대 1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공동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논의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중간 수준’의 대응은요?

기자) ‘중간 수준’의 대응은, 중국이 그 동안 계획해왔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강행해 다른 나라 항공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어느 정도 군사적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더라도 미국이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3년, 일본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이 정도 선에서 대응할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커다란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엔, 군사적 충돌 같은 우려스러운 일이 생길까요?

기자) 중국이 이번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남중국해상의 분쟁 핵심지역인 스카보러 암초를 전면 매립해 항공설비와 레이다 기지, 미사일 발사대 등을 설치하는 등 군사적으로 전면 도발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중국해상 그밖의 인공섬에 군대를 상주시키는 조치도 취할 수 있겠는데요, 이럴 경우 미국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지나친 행동을 지속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미국 정부가 그동안 경고해왔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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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카터 미 국방장관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고요?

기자) 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화요일 (12일) 예고없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전날 이라크를 방문해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격퇴전 협력 방안을 이라크 당국과 논의한 한편, 미군 560명을 이라크에 증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미군 지휘관들을 만나 최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철수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연기 계획은 어떤 내용이죠?

기자)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 9천800명 수준인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연말까지 5천500명으로 줄이려던 철군 계획을 변경해 내년 초까지 8천400명을 잔류시키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습니다. ISIL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현지 치안이 불안해짐에 따라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미군 철수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한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ISIL이 점령지 일대에서 고문을 일상적으로 자행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국제인권 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 등 ISIL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고문이 매일의 일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IL 치하를 탈출하려다 잡히면 즉결 처형에 처해지는 등 인권유린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어떤 이유로 고문을 당합니까?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를 팔았다고 의심을 받은 한 남자가 ISIL 극단주의자들에게 구금돼 18일 동안 구타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ISIL이 강조하는 이슬람 신앙체계에서 흡연이 용납되기 않기 때문인데요. 이밖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제대로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15명을 잡아들인 뒤 서로 몸을 물어뜯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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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베네수엘라에서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군요?

기자) 네. 화장지와 여성위생용품 등을 만드는 미국계 대형업체인 킴벌리 클라크가 베네수엘라 현지 생산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주요 외신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킴벌리 클라크 측은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과 사업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현지 생산시설 가동을 무제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에 즉각 대응 조치를 단행했다고요?

기자)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은 킴벌리 클라크 측의 생산 중단 발표 직후 현지 공장을 비롯한 생산시설을 접수하고 관련설비 등을 압수했습니다.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사회주의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국제적 음모에 킴벌리 클라크가 동참했다”고 비판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또다른 악재를 맞았다고요?

기자) 미국계 대형 금융업체인 시티은행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외화 계좌 폐쇄를 추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시티은행이 앞으로 한달 내에 정부의 외화 계좌 폐쇄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30일 이내에 중앙은행과 뱅크 오브 베네수엘라 계좌를 폐쇄한다고 통보해왔다. 이는 금융 봉쇄를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기업과 은행들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내 상당수의 외국 기업들이 사업 철수 내지는 축소 작업을 단행하는 중입니다. 킴벌리 클라크의 경우에도 원자재 구매 불가, 외화 부족, 높은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으로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독일의 루프트한자와 남미 최대항공사인 ‘라탐’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들도 베네수엘라 운항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 현지상황이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기자) 경제난에 물가고가 겹쳐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기본 식료품에 속하는 과일이나 채소가격이 사치품 가격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남미 전문 매체인 ‘팬암 포스트’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는 한끼를 해결하는 게 전쟁 같은 일이 되고 있다”면서 “쓰레기통에서 이미 부패했거나 부패 직전의 식품을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현지 당국은 인접 국가인 콜롬비아와의 국경지대를 일시 개방했는데요, 생필품을 구하려는 인파가 3만5천명 이상 베네수엘라에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는 손꼽히는 산유국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 최고의 부국’으로 꼽혔지만, 최근 유가폭락과 정부의 외환통제 정책, 최악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이로 인한 반정부시위로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국가 위기 사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혼란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기자) 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퇴출을 위한 법적 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네수엘라 야당이 제출한 대통령 국민소환 투표 청원 서명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국민투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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