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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국무·국방 세출법안 '대북 원조 금지' 명시


미국 워싱턴의 의사당 돔 지붕(왼쪽)과 상원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의사당 돔 지붕(왼쪽)과 상원 건물. (자료사진)

미 의회가 검토 중인 세출법안들에서 북한에 대한 원조와 경제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국방부와 국무부의 2017 회계연도 세출법안에 북한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명시됐습니다.

지난달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상원 전체회의에서 곧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7 국방세출법안’ (H.R. 5293)은 “책정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북한 지원을 위해 지출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 법안에 첨부된 하원 보고서는 “북한이 50 년 이상 한반도에서 도발과 긴장 고조 전략을 이용해 국제사회가 자국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협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반자로 합류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불행히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김정은의 선동적인 행동은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상원에 발의된 ‘2017 회계연도 국무·대외 운영 세출법안’(S.3117)도 “경제지원기금을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쓸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제지원기금은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특정 지역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대북 경제지원기금으로 각각 350만 달러와 250만 달러를 책정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이 기금을 한 번도 배정하지 않았고, 국무부 관련 부서가 자체 예산에서 별도 책정해 지원해왔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국무부 세출법안을 동반하도록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적인 행동과 핵무기 개발이 우려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과 협력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협조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 회계연도 국무·대외 운영 세출법안’은 북한에 대한 `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방송 시간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북한 난민들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책정하도록 했고,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친지 상봉과 관련한 협의에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크 커크 상원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북한에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 협의를 촉구하는 법안’ (S.2657) 내용이 세출법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한국 정부 당국과 논의하고,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협의해야 합니다.

또 국무장관이 2004 북한인권법에 따라 의회에 매년 제출하게 돼 있는 보고서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한 협의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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