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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당 참의원 압승, 개헌·아베노믹스 탄력 … ISIL 점령지역 1/4 축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일본 도쿄 자민당사에 설치된 참의원 선거 상황실에서 개표 현황을 살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일본 도쿄 자민당사에 설치된 참의원 선거 상황실에서 개표 현황을 살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연립여당이 어제(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개헌 가능 의석인 165석을 거머쥔 일본 정부는 이제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폐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에 걸쳐있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IL의 점령지역이 지난 1년 반 새 4분의 1 가량 축소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 현직 군장성 200여명을 대상으로 비위 혐의 조사를 진행중이라는 소식,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일본 집권세력이 선거에서 크게 이겼군요?

기자) 네. 일본의회의 상원 격인 참의원 전체 정원의 절반, 121석을 새로 뽑은 이번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이들과 함께 헌법개정을 지지하는 세력인 오사카 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이 77석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이들 개헌추진 4개 정파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석 수를 포함한 참의원 전체정원 242석 가운데 165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 162석을 충분히 넘는 세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일본에서 당장 헌법 개정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 일단 조건은 갖췄습니다. 개헌파 4개 정당은 하원인 중의원에서도 개헌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의석을 이미 가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집권세력의 헌법개정 추진은 이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게 됐는데요, 언제 개헌 절차를 시작하느냐 만 관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가에서 이번 선거를 전후해 개헌, 헌법개정 문제가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뭐죠?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개정이 ‘평생의 숙원’이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의회에서 개헌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지 헌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줄곧 밝혀왔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 그 요건이 확실하게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소속된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1955년 창당 당시 ‘자주헌법’ 제정을 목표로 결성된 정당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해왔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헌 지지 세력이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개헌 추진 의결 정족수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일본 집권세력이 헌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기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인 일본은 패전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이른바 ‘평화헌법’을 통해 군대보유가 금지돼왔습니다. 이를 통해 ‘전쟁을 포기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유지해왔고요.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 등은 전후 70여년이 흐르는 동안 국제정세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최근 십수년에 걸쳐 펼쳐왔습니다.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자주헌법’으로 대체해 일본의 군대 보유 근거를 만들고 해외 파병 활동까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일본 집권여당과 보수 정치권의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번 선거를 통해 개헌 요건을 갖추게 됐으니까, 아베 총리는 곧 헌법 개정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기자) 당장 개헌 작업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을 비롯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에 피해를 당한 이웃나라들의 분위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일본 집권세력의 개헌선 확보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서 개헌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두 나라 외교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속보로 전하면서, 일본의 개헌 추진 움직임을 경계하는 한국내 여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평화주의· 반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평화헌법’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아직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자민당과 개헌추진 세력은 이번 선거 이후 여론이 어떻게 변해갈지 꾸준히 눈 여겨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일본의 헌법개정 논의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국 정부는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미국이 일본의 헌법개정 추진을 ‘묵인’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최근 더욱 긴밀해진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관계를 봤을 때 일본의 개헌으로 인해 미국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 협력자로서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군대 보유를 위한 일본의 개헌작업에 부정적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국제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시간을 두고,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자주헌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서서히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집권세력의 선거 승리가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이어졌다고요?

기자) 사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연립여당은 헌법 개정 문제 보다는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앞에 내세웠습니다. 지난 198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를 마감한 일본 경제가 20년 넘게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아베노믹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홍보해온 건데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는 당장 내일(12일) 구체적인 경기 부양 프로젝트를 제시하라고 내각에 지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베노믹스가 뭐죠?

기자) 앞서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진행해 일본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겠다는게 ‘아베노믹스’의 골자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 내일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정재생상에게 10조엔, 미화 980억 달러를 웃도는 대규모 경제대책 편성을 지시할 계획이고요,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4년 만에 신규 국채 추가 발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달 말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완화나 금리 인하를 비롯한 금융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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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ISIL의 점령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최근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테러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점령지역이 올 상반기 동안 12%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해를 포함해 최근 18개월 동안에는 무려 4분의 1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활동 근거로 삼고 있는 ISIL의 점령지 면적은 현재 6만8천300㎢로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줄어든 게 그 정도면 이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영국의 유력 안보컨설팅 업체인 IHS가 어제(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 ISIL 점령지역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7만8천㎢에 이르렀습니다. 점령지가 최대치에 가까웠던 2014년 말보다 14% 정도 줄어든 게 그 정도였는데요, ISIL이 얼마나 넓은 지역을 차지한 채 자칭 ‘이슬람 국가’ 수립을 주장했는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올 초부터 미군 당국자들의 발언 등을 통해 ISIL이 점령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지만, 구체적인 면적이 수치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ISIL의 점령지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뭐죠?

기자) 최근 ISIL은 시리아 내 점령지 일대에서 두 세력의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과, 미군의 훈련을 통해 육성된 온건반군을 상대로 ISIL이 동시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양대 전선을 구축할 여력이 안되는 ISIL이 시리아에서 꾸준히 점령지를 잃고 있는 겁니다. 이라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ISIL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이라크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에게 연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라크 정부군은 지난달 26일 ISIL의 거점 도시 중 한 곳인 팔루자를 되찾았다고 공식 발표했고요, 며칠전인 지난 토요일(9일)에도 모술 근방의 군사적 요충지인 카이야라 공군기지를 되찾아 모술 탈환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이라크를 방문중이라고요?

기자) 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11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와 만나, ISIL 격퇴전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AFP통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이 전했습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의 이번 바그다드행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는데요, AFP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이라크군이 (ISIL 격퇴전과 관련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축하한다”고 밝히고, 얼마전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ISIL의 연쇄 자폭 테러와 관련, “이라크인들의 희생에 대해 나 자신과 미국민들의 깊은 조의를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군 추가 파병계획도 나왔다고요?

기자) 카터 장관은 모술 탈환작전을 돕기 위해서 이라크에 미군 560명을 추가로 파병한다고 바드다드 현지에서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파견되는 미군 병력은 주로 보급과 군수 부문에서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ISIL 격퇴전에 협력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 이라크 정부군에 대한 자문 역할과 함께, 공중 정보 수집과 파악에 관한 임무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수는 모두 4천6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진행자) 카터 장관이 이라크에서 그밖에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나요?

기자)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전후 현지 미군 병력과 만나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4천여 미군 장병들이 머물면서 이라크 정부군을 훈련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한 이라크 내 쿠르드족 자치정부 마수드 바르자니 수반과도 통화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쿠르드 민병대에 4억1천500만 달러 규모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관련 자금은 모술 탈환작전에 주로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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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군 고위장성들에 대한 비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숙청’ 작업에 착수해 전직 군 지도부를 포함한 장성급 인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비위 행태에 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동방일보’와 ‘동향’을 비롯한 다수 중국어권 매체들이 오늘(11일)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얼마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자신의 추가 직책으로 공개하며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직무 수행 착수를 선언했는데요, 고강도 군 기강잡기 계획을 통해 중국군 수뇌부에 대한 인적 개혁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이번에 시 주석이 주도하는 비위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기자) 인민해방군 내 ‘부패 호랑이’로 이름 붙여진 뒤 물러난 궈보슝, 쉬차이허우 전 군사위 부주석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에 조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톈슈쓰 전 공군 정치위원이 반부패 혐의로 당국의 심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랴오시룽, 리지나이 전 군사위원 등이 군 기율검사위 조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 고위층에 대해 개혁 작업을 진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기자) 시 주석은 지난 2013년 국가 주석 직위에 오른 직후부터 군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비리 조사를 단행해 장성급 60명을 전역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권 매체들은 이번 조치를 ‘제 2차 숙군작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당시 인사 조치를 피해갔던 비위 군장성들이 이번 작업을 통해 물러나게 되면, 시 주석의 군 장악력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군에 오래있었던 사람들이 비위 조사를 통해 한꺼번에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들이 중국군 지도부를 채우고 있는 거군요?

기자) 중국 관련 매체들이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인민해방군에서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무려 43명이 한꺼번에 장성으로 진급했습니다. 이례적인 군 인사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어권 매체들은 이들 신임 장성 대부분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들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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