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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영국-EU관계 질서있는 변화 확신"... 일본 참의원 선거 '평화헌법' 개정선 확보 전망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얼굴이 그려진 참의원 선거 홍보 벽보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얼굴이 그려진 참의원 선거 홍보 벽보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폴란드에 머물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의 당면 과제 중에 하나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가 질서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의회의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가 오는 일요일(10일) 실시됩니다. 아베 신조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헌법 개정을 위한 의석 수를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에서 여성 총리가 탄생할 예정이라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영국 신문에 기고한 글이 오늘(8일) 보도됐다고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현재 유럽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영국 유력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문제와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영국과 EU가 새로운 관계를 향해 질서있게 옮겨가는 데 서로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다른 모든 나라들은 금융 시장의 안정과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왜 이런 글을 영국 신문에 싣게 된 건가요?

기자) 영국이 지난달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한 뒤에 나머지 유럽국가들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EU탈퇴 절차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서 영국과 나머지 EU 회원국 사이에 합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 5위 경제대국인 영국의 EU 이탈 결정 이후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세계 주요 증권시장이 악영향을 받는 등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도 이어져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혼란과 불안정을 가라앉히기 위한 국제 지도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과의 동맹관계가 변치 않을 것이라고도 적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변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명심해야한다”면서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때문에 유럽에 간 건데, 나토에서 영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이 나토의 유능한 회원국으로 남을 것을 믿는다”고 기고문에서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머물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본 일정과는 별도로, 오늘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EU지도부를 만나 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영국이 폴란드에 병력을 보낼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영국이 나토 임무 수행의 일환으로 폴란드에 500명, 에스토니아에 150명을 각각 파병할 예정이라고 BBC방송이 오늘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무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나토와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인데요. 마이클 팰런 영국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행하는 더 이상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파병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나토가 최근 동유럽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기자) 최근 동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나토 회원국이 되고, 동유럽지역에서 나토가 주도하는 합동군사훈련이 여러 차례 실시되는 등 조직과 활동이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 소속 서방국가 병력의 동유럽 지역 파병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캐나다가 얼마전 1천명 이상의 병력을 라트비아에 주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트비아에는 미군도 파견될 예정이고요, 이와 별도로 리투아니아에 독일군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진행자) 오늘(8일)부터 이틀동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 의제가 뭡니까?

기자) 먼저,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사태’로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나토 정상들 간에 논의될 예정이고요, 영국의 EU탈퇴가 역내 안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슬람 수니파 극단조직 ISIL을 비롯한 테러세력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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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오는 일요일(10일) 실시되는군요.

기자) 네. 오는 10일 실시되는 일본 의회의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임기 중에 헌법을 바꾸겠다고 꾸준하게 주장해왔는데요, 이번 선거가 집권세력의 압승으로 끝날 경우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은 확실하게 힘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 공명 두 당과 오사카 유신회, 그리고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아베 총리의 개헌 계획에 찬성하는 정파들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 수인 전체 3분의 2 이상을 어렵지않게 확보할 것으로 현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헌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기자)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헌법의 자주적 제정’을 기본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본헌법 제9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진행자) 일본의 ‘평화헌법’이란 게 뭐죠?

기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군대 보유가 금지돼왔습니다. 군대를 갖지 않음으로써 결국 ‘전쟁을 포기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명문화한 것이 평화헌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국의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체계인 자위대를 결성해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중심이 된 집권 자민당과 일본의 보수세력은 2차대전이 끝나고 70여년이 흐른 만큼, 이제는 ‘자주헌법’으로 대체해 일본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을 주장하는 일본 정치인들은 현행 헌법이 2차대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이 헌법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자주헌법’은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 정치인들은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국가의 자주성을 세우는 헌법, 이른바 ‘자주헌법’을 만들어 정식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진행자) 그동안 헌법을 바꾸진 못했어도, ‘보통 국가’가 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이어져왔다고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일본에서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개념이 폭넓게 활용됐습니다. 자위대의 활동 근거인 ‘자위권’을 일본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집단’이라는 말을 추가한 건데요, 평화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특정한 요건 하에서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이 가능하다는 헌법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이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헌법 해석이 지난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승리한 다음해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집권세력이 선거에서 이기면, 조만간 평화헌법 조문 자체를 고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헌법 개정 외에, 일본의 이번 참의원 선거 쟁점은 뭡니까?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일본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는 반작용으로, 국제 투자자들의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일본 엔화를 사들이는 쪽으로 몰리면서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이 같은 ‘신 엔고’ 현상 때문에 일본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기업들의 생산성에도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은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엔저’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의 경제적 혼란이 아베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져왔습니다. 자민-공명당 등 집권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일본 정부는 이 ‘아베노믹스’를 변함없이 끌고 갈 수 있게됩니다.

진행자) ‘아베노믹스’가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일본의 국가경제를 이롭게 했다면, 논란이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기자) ‘엔저’의 혜택이 일부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몰렸다는 게 일본 야당들의 주장입니다. 제1야당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이 ‘격차 사회’, 다시 말해 빈부 격차가 크게 벌어진 국가가 됐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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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영국에서 여성 총리가 나올 예정이라고요?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국민투표 직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후임을 뽑기 위한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과 앤드리아 레드섬 에너지차관이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결선에 오른 두 사람 모두 여성입니다. 이들과 표대결을 벌였던 남성 정치인인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은 미미한 득표수를 기록하며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일단 여성 총리가 나올 것은 확정됐고, 메이 장관이냐 레드섬 차관이냐를 놓고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자) 차기 영국 총리 후보 두 사람, 어떤 인물들인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메이 내무장관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선거전 당시 유럽연합 잔류파, 레드섬 차관은 탈퇴파 쪽에 서서 일단 성향이 엇갈립니다. 차기 영국 총리의 주요 임무가 유럽연합 탈퇴 실무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탈퇴파였던 레드섬 차관이 직위에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 장관이 오랜 정치경력으로 인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결선투표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중입니다.

진행자) 결선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이번에 최종 후보 두사람을 결선 투표에 올린 1, 2차 투표는 영국 집권 보수당 소속 의원 300여명의 참여로 진행됐는데요, 예정된 결선 투표는 전체 보수당원 15만명이 직접 참가합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9일 나오게 됩니다.

진행자) 영국에서는 과거에도 유명한 여성 총리가 있었죠?

기자) 네. 영국은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이후 26년 만에 여성 총리를 갖게 됐습니다. 1980년대에 집권했던 대처 전 총리는 도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협력을 통해, 구 소련이 붕괴하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차례로 몰락하는 국제정세 급변 시기를 원활하게 이끈 국제 지도자로 평가 받았습니다. 대처 전 총리는 내치에서도 긴축재정을 통해 영국의 경제 활황기를 불러온 한편, 1982년 포클랜드전쟁에서도 남다른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동시에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독단적인 정부 운영을 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영국 최초의 여성총리로서 다양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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