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뉴스따라잡기] 유럽연합(EU)


지난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지지자들이 유럽연합 깃발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지지자들이 유럽연합 깃발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탈퇴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럽연합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유럽연합(EU)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 창설과 그 배경”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럽 대륙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한 민족의 뿌리에서 나온 나라도 있지만 오랜 시대를 거치면서 저마다 다른 언어와 문화, 화폐를 갖는 독립 국가들로 발전해왔죠.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의 지도자들 사이에 전쟁을 피하고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녹취] 윈스턴 처칠 연설

네.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끄는 데 앞장선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 연합 창설의 아버지로 당시 유럽의 지도자 11명을 꼽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처칠 총리는 유럽이 하나의 지역 구도 안에서 반드시 재창조돼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들의 연합체인 유엔이나, 미국이 50개의 독립된 주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 미합중국이 된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United States of Europ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의 유럽연합은 당시 유럽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이런 생각들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찢긴 유럽을 하나로 묶고 오늘날의 유럽연합을 탄생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장 모네입니다.

[녹취] 장 모네 연설

유럽을 가장 먼저 하나로 묶어준 건 석탄과 철강 분야였습니다. 모네는 무기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철강과 에너지 자원인 석탄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대신 초국가적인 기구가 이 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시장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고요. 마침내 1951년 4월 18일,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6개 나라가 석탄과 철강 채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출범시킵니다.

“유럽연합의 발전 과정”

196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역시 6개국이 추진해 만들었던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유럽공동체(EC)를 탄생시킵니다. 이후 유럽공동체는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 역내 관세를 철폐하는 등, 관세 동맹과 공동시장, 공동 농업 정책 등을 추진해나갔고요. 그러면서 회원국 간에 환율을 안정을 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도 펼쳐나갔습니다. 영국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출범하고 유럽공동체로 통합될 때까지 내내 한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요. 하지만 1973년에 덴마크,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공동체에 가입합니다. 이후 1981년에 그리스가,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면서 12개국으로 확대됩니다.

“유럽 통합 가속화”

회원국이 12개 나라로 늘고 경제 통합 경험과 성과가 쌓이면서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 통합과 단일 통화권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결국, 1991년 12개 회원국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모여 유럽의 정치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유럽연합조약’을 체결하고 1993년 11월 1일에 유럽연합을 출범시킵니다. 이 유럽연합조약은 마스트리흐트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흔히 마스트리흐트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 조직 둘러 보기”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모두 28개국입니다. 유럽연합의 수도는 벨기에 브뤼셀이고요. 유럽연합 본부도 브뤼셀에 있습니다. 유럽연합기는 파란 바탕에 12개의 노란 별이 원을 만들고 있는데요. 원은 통합과 단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015년 1월 기준 유럽연합의 인구는 5억 8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정상회의와 각료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등의 기구로 구성돼 있고요. 국내총생산 GDP는 2014년 기준, 18조 4천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의 30% 규모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무역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의 공식 화폐는 ‘유로’입니다. 2015년 기준 19개 나라가 이 유로화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고요.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 등 9개국은 자국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도널드 투스크 전 폴란드 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과거 6개월에 한 번씩 회원국이 돌아가며 의장직을 맡아왔었는데요. 2007년 리스본에서 체결한 조약에 따라 임기 2년 6개월의 상임의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회원국이 늘고 회원국 간에 정치, 경제적 편차가 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존의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유럽과 동유럽, 남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낙후돼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회원국들은 이들 국가가 가입하면서 유럽 연합 전체가 약화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약소국가들은 각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을 실시한다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또 동유럽이나 중유럽 국가 사람들이 서유럽으로 대거 몰리면서 생기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녹취] 그리스 국가 부도 위기 보도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에 발생한 그리스 국가 부도 위기사태는 유럽연합을 공황상태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그리스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이 돈을 쏟아 붓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국가들로 대거 몰려들면서 유럽연합 위기설은 더 고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것은 유럽연합 위기설에 직격탄을 가한 꼴이 됐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은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 국가로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로는 스위스와 노르웨이를 꼽을 수 있고요. 현재 터키와 마케도니아공화국,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 모두 5개국이 후보국으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럽연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