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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한국 "사전통보 합의 지켜야"


북한 황강댐이 방류한 6일 한국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피경고 방송 시설이 보이고 있다.

북한 황강댐이 방류한 6일 한국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피경고 방송 시설이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한국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황강댐의 물을 사전통보 없이 방류했습니다. 한국 측은 별다른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북한이 댐 방류 때 사전통보키로 한 한국과의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6일 아침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한국 쪽으로 물을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 대한 사전통보는 없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북한이 아침 6시 전후로부터 황강댐에서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사전에 북한 측이 우리 측에 황강댐 방류를 한다는 통보를 보내 온 것은 없습니다.”

한국 군 당국의 이 같은 판단은 오전 6시40분쯤 위성사진을 통해 황강댐 물길의 폭이 80m에서 280m로 늘어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겁니다.

황강댐은 남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km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있는 북한측 댐으로, 저수량은 3억t에서 4억t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황강댐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갑자기 방류할 경우 하류 쪽에 있는 한국 측 군남댐의 저수용량이 7천만t 수준이기 때문에 연천군 일대가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북한 측의 이번 방류로 인한 한국 측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이 한꺼번에 물을 방류하지 않고 수문을 조금씩 개방했기 때문에 임진강 하류 유역의 수위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겁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때문에 북한 측의 이번 방류가 한국에 대한 수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와 경찰, 그리고 연천군 등 관계 당국은 그러나 만일의 피해에 대비해 임진강 주변 15 곳에서 대피방송을 하고 주요 진입로 18곳을 통제하고 임진교 등 취약지역들을 대상으로 순찰을 돌며 낚시객과 야영객의 출입을 막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는 없었지만 북한이 황강댐 방류 때 이를 사전통보키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어긴 점을 비판하고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북한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대화라든지 평화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방류 같은 이런 작은 협력도 기꺼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 대변인은 황강댐 방류와 관련한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남북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선, 대화 말고도 한국 내부에서 해야 할 일과 국제사회 협조를 받아서 할 문제들이 있다며,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빌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강의 상류를 차지한 국가가 물의 흐름을 제멋대로 통제해 하류 쪽 국가에 피해를 줄 경우 국제법상 심각한 주권침해로 간주된다며, 이번에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사전통보하지 않은 북한의 행동을 한국 측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부형욱 박사 / 한국 국방연구원]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한국을 향한 수공 수단을 갖고 있지만 이 것을 갖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일단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북한이 갖고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위협적인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보장 방안 등을 충분히 북한에 요구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한국 측 야영객 6 명의 사망 직후 이뤄진 남북회담에서 황강댐을 방류할 때 방류량과 방류 이유 등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까지는 약속을 지켰지만 2011년 이후에는 사전통보 없이 황강댐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에도 통보 없이 두 차례 황강댐을 방류해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한국 측 어민들이 생계수단인 어구를 미처 거둬들이지 못해 강물에 떠내려 보낸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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