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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개소 1주년 맞은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설립 1주년 심포지엄'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전문가들의 모임인 현인그룹이 출범했다. 왼쪽부터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비팃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설립 1주년 심포지엄'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전문가들의 모임인 현인그룹이 출범했다. 왼쪽부터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비팃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유엔의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개소 1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은 서울사무소를 ‘타격 대상’이라고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박형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지난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보고서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북한 내 자행되는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현장에 기반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 들여 같은 해 3월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의 서울을 현장 사무소 최적지로 선정했습니다.

일단 현장에 기반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설립 요건에 따라 서울이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직접적인 인권 피해자인 탈북자들과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어 자료 접근이 용이하다는 부분도 작용했습니다.

2014년 5월 한국 정부는 유엔의 요청을 공식 수락했고, 이듬해 5월 양측은 사무소 설치를 위한 각서를 교환하는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3일 서울 종로 글로벌센터에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 29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서울사무소 문제를 놓고 한국과 북한의 외교관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최석영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서울사무소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녹취:최석영 대사] “The Republic of Korea stand ready to lend our full support…”

그러자 북한대표부의 김영호 참사는 서울사무소는 진정한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권의 정치화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김영호 참사관] “The DPRK denounces and condemns it as a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또 북한 당국은 서울 사무소가 문을 여는 것에 때맞춰 억류중인 한국 국민 김국기, 최춘길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역시 성명을 내고 서울사무소를 ‘타격 대상’으로 언급하며 위협했습니다.

당시 서울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서울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완전한 독립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유엔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나타난 북한인권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일입니다.

시나 폴슨 서울사무소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내 탈북자 사회를 들여다 보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1년 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내 탈북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차례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서면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폴슨 소장은 또 “올해 안으로 북한의 미결구금 실태에 관한 보고서와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북한인권을 다루는 유엔 조직이 있다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가 이제 남북 문제가 아니라 유엔의 ‘관리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내 정치나 외교적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는 서울사무소의 존재만으로도 북한에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이정훈 인권대사] “유엔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 또 거기서 우리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 이름이, 이런 인권 침해 상황들이 거명돼서 처벌을 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름 행태를 자세를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북한 인권 범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인권 책임규명 전문가 패널’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최종 목표 또한 북한 인권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워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책임 추궁을 시작한다면, 서울사무소에서 축적한 자료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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