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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개막…유일영도체계 마무리 관측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북한명 '화성-10') 시험발사에 참여한 관계자들과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북한명 '화성-10') 시험발사에 참여한 관계자들과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치른 지 50여일 만에 오늘 (29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인사와 기구 개편이 예상돼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가 29일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 제7차 당 대회 이후 50여일 만에 열린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 대회 후속 조치 차원의 조직과 인사의 변경, 헌법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권력구조의 개편이 다뤄졌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 국가 직책에 오를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 시절의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김정은을 위원장직에 추대하면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기구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중앙인민위원회의 부활 가능성이 있지만 통치 효율을 생각해 기존 조직과 김 위원장의 현 국가 직책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내각 위에 또 다른 기구를 만들게 되면 옥상옥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게 통치 효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병진 노선 관점에서 보면 국가관리체계는 국방위원회 중심체제로 당분간 갈 수도 있어요.”

기구개편이 단행됐을 경우 그에 따른 고위 간부들의 인사 조치도 이뤄졌으리라는 관측입니다.

또 당 대회 결정에 따라 내각의 장관급 자리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목표치를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1면 사설을 통해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과 법령의 제정과 개정, 법령 승인 그리고 국가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내각의 인사, 경제발전계획 관련 보고와 심의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입법권과 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모두 여섯 차례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된 12기 5차 행사를 시작으로 네 차례 연달아 참석했지만 최근 열린 13기 2차와 3차 행사는 불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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