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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혼란 이어져...중-러 "북한 핵미사일 전략 수용 안 해"


25일 영국 런던 의회 앞에서 국민투표 결과에 항의하는 EU 탈퇴 반대론자가 EU 깃발을 두르고 있다.

25일 영국 런던 의회 앞에서 국민투표 결과에 항의하는 EU 탈퇴 반대론자가 EU 깃발을 두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 자)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선택한 지난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세계적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퇴 절차를 언제부터 진행할 것인지를 놓고도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공방이 일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서 두 나라가 ‘확고부동한’ 동반자 관계를 서약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는데요. 이 소식에 이어서 파나마 운하가 102년만에 확장 개통했다는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오기로 결정한 이후에 갖가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 자) 영국 국민들은 지난주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탈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브렉시트 투표 이후 사임 의사를 밝힌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새로 선출되는 총리가 EU 탈퇴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EU 주축국들은 영국이 당장 유럽연합 탈퇴 선언을 하고, 주어진 절차를 즉각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과 국제정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도 책임 있는 탈퇴 절차 처리를 촉구했다고요?

기 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 유럽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논의를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다가, 긴급하게 일정을 추가해 월요일(27일)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과 영국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먼저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눈 케리 장관은 런던으로 떠나면서 “이런 전환기에는 문제 해결 방법에 집중해야한다”면서 “이성을 잃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침착하지 못하거나, 보복적인 전제를 깔고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영국을 상대로 ‘보복적인 대응’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전날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EU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이 시기에 양측의 사려 깊은 협력이 중요하다”며 책임있는 EU 탈퇴 처리를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에게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EU 회원국 정상들이 영국의 탈퇴 처리 절차를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요?

기 자) 네. 화요일(28일)부터 브뤼셀에서 이틀 일정으로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이에 앞서 월요일(2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도널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베를린으로 초청해 브렉시트 후속 절차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영국이 EU 탈퇴를 실행하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그 과정이 지체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볼 여유가 우리에겐 없으며, 이는 EU나 영국 어느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영국의 신속한 탈퇴 절차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영국의 탈퇴 결정 이후 다른 회원국으로 이탈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영국의 탈퇴로 EU의 삼각 축이 무너지게 됨에 따라 두 나라가 앞장서서 EU 개혁을 이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제2차 세계대전 기념행사에 참석해 영국의 EU 탈퇴로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앞으로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탈퇴 절차를 놓고 각국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별도로, 영국 국내에서는 재투표를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기 자) 네.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직후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는 ‘EU가 뭔가?’를 알아보려는 검색이 폭주했습니다. 국민투표 이후 이 같이 급증한 EU관련 인터넷 검색량은 대부분 영국에서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부 영국 국민들이 유럽연합 탈퇴가 가져올 변화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민족주의 여론 등에 휩쓸려 성급히 투표한 흐름이 존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이번 국민투표에서 세대별 투표 성향도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EU 잔류 쪽에 주로 투표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않은 노년층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쳐놨다”며 주요 언론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불만을 쏟아놨습니다. 영국 의회 청원위원회에는 브렉시트에 관한 재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이 350만여명이나 몰렸습니다.

진행자) 재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영국에서는 10만명 이상이 청원하면 의회가 해당 사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요, 유럽연합 탈퇴 문제는 이미 한차례 국민투표로 결정 난 사안이라 심각한 법적 하자 같은 요건이 발견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재투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재투표 청원 서명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영국 의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브렉시트가 영국을 비롯해 각국에 미칠 영향,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고요?

기 자) 영국이 당분간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하고, 미국의 주요 외교파트너였던 영국의 자리를 독일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더욱 가난해질 것”이라면서 “일본, 유럽 등도 파운드화 하락에 따른 충격파를 받겠지만 시장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5년동안 7.7%까지 축소될 것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제임스 골드가이어 아메리카대학교 국제관계대학장은 “영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변적 역할에 머물게 되고,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독일이 미국의 주요 외교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지금까지는 유럽이 강해서 러시아 문제와 중동 사태 등에 잘 대응했지만, 브렉시트 이후 미국이 아시아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마련돼 미국의 외교 전략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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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고요?

기 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토요일(2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확고부동한 두 나라의 동반자 관계를 서약”한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도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진행자) 중-러 정상 합의사항, 자세히 들어볼까요?

기 자)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합의 사항이 포함된 ‘중국-러시아 공동성명’을 작성했는데요, 월요일(27일)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한결같이 견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이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번영과 성공, 발전을 원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평화적 핵에너지와 우주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문제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참여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공동성명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측의 공동 해법을 내놓은 셈이군요.

기 자)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이 “오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요구를 전면적으로 집행하는 조건 하에서만” 핵에너지와 우주를 이용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연이은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해온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모은 겁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한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도 반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요?

기 자) 네.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은 ‘사드(THAAD)’를 포함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전반에 대한 강한 반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선언문에서 사드를 비롯해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실전 미사일방어체계들을 거론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해당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이번 공동성명, 그 밖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 자)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수년 동안 30개가 넘는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합의하고, 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추진중인 육해상 실크로드 계획, ‘일대일로’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권 경제협력체 회복 구상인 ‘러시아경제연합(EEU)’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이 요즘 부쩍 잦아졌네요. 베이징 정상회담 전날 ‘상하이 협력기구’에서도 만났죠?

기 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최근 만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현지 언론에서는 ‘신 밀월 관계’로 두나라 관계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전날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막을 내린 제16차 ‘상하이 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도 양국 단독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세세대대로 이어가고 정치적, 전략적 상호신뢰 관계가 더 심화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기 자)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앙아시아 일대의 옛 소련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6개 나라가 지난 1996년에 결성한 지역안보 모임입니다. 해마다 각국 정상과 외무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인도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도는 당장 SCO 가입을 위한 서약서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서명한 뒤 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진행자) 인도는 최근 미국과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기 자) 네. 모디 인도 총리는 이달초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인도를 방위 분야 주요 파트너로 인정해 핵심 방위산업 기술을 공유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고요. 두 나라는 또 양국의 군사기지를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군수지원협정을 곧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도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어제(27일) 인도의 MTCR 가입이 공식 발표된 것으로 인도 현지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로 인도가 ‘상하이 협력기구’에 합류하게 된 상황이 주목할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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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파나마 운하의 새 물길이 뚫렸다고요?

기자)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의 새 물길이 9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일요일(26일) 개통했습니다. 총 54억 달러가 투입된 대형 공사였는데요, 파나마 정부는 칠레, 타이완 등 8개국 정상을 비롯한 70개국 정부 대표,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파나마는 기존 운하를 넓히는 대신 그 옆에 새로운 운하를 건설하는 방식을 택해 2007년 9월 공사에 착수한 뒤 이번에 완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는 1914년 물길을 튼 지 102년 만에 통항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세계 해운물류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통식 당일 새 운하를 처음 지나간 선박은 그리스 항구에서 출발한 중국계 화물선이었습니다.

진행자) 파나마 운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기자) 현재 미국 동부에서 아시아를 오가는 뱃길은 수에즈 운하를 건너거나 아프리카 대륙 남쪽의 희망봉을 돌아가는데 40일이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북미와 남미 대륙 중간에 있는 파나마에 만들어진 물길인 파나마 운하를 통할 경우 대륙을 관통할 수 있어 25일이면 아시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그만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에 파나마 운하의 새 물길이 뚫리면서 어떤 효과를 보게 될까요?

기 자)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해양 교역량이 많은 나라들이 새 파나마 운하의 혜택을 골고루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특히 미국과 일본이 주요 수혜축으로 꼽힙니다. 미국은 셰일 가스 판매처를 아시아로 확대할 수 있고,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인 일본은 수입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중동에 의지하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원을 미국으로 대체할 수 있고, 파나마 운하에 대형선박 통행이 가능해진 만큼 새로운 선박 발주가 예상돼 한국의 조선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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