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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비핵화 우선 원칙 확고...대북제재 일관 시행"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비핵화 우선 원칙’은 확고하며 효과가 나올 때까지 대북 제재를 일관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올 상반기에 19차례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란 등의 선례에 비춰 대북 제재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일관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북한이 제재와 압박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대화 제의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비핵화의 초점을 흐리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비핵화 최우선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녹취: 윤병세 장관 / 한국 외교부]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 시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 우선 원칙 하에 5자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함께 협상하자는 중국 측 제안에 대해선 북한이 계속 불을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며 비핵화의 윤곽이 나오면 그때 가서 대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에서 시작해 최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0’시험발사까지 올해 상반기 중 모두 19 차례 도발을 감행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주요국 독자 제재 등 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과의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 강화하고 확장억제 협의를 내실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효과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연초 북한의 4차 핵 실험으로 이 문제가 남북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로 성격이 변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독자 제재 차원에서 북한을 이달 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BDA)식 제재가 북한 전체로 확대 적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파키스탄이 핵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관련 물품을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아 북한에 공급했고, 중국 정부가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인도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무엇보다 추정 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먼저 해명해야 한다면서도 관련국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엔 안보리 등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파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23일 일간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인도 ‘ANI통신’은 파키스탄에너지위원회 (PAEC)가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고 일부 제한품목들을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관련 물품을 파키스탄에 공급한 중국 기업은 파키스탄 측이 물품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원자력에너지위원회 (CAEA)에 알렸지만 중국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협력대화 (NEACD)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6자회담은 죽었다’거나 ‘핵 군축을 하기 전까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중국도 사실 북한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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