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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37%, 전쟁 발발시 참전 안해'...국가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완화 권고


북한 노동신문이 23일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소식을 게재하며 관련 사진을 수십장 공개했다.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군 간부들이 환호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23일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소식을 게재하며 관련 사진을 수십장 공개했다.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군 간부들이 환호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성공 선언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포함한 한국 사람들의 국가안보의식을 물어 본 설문조사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자) 국민안전처가 전국 19살 이상 성인남녀 1000명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25와 같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 할 것인지, 스스로의 안보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국가와 개인 또는 가정 중에 어디에 더 가치를 두겠는가 등을 물어본 것인데요. 어제 발사된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같은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력 증강에 대한 생각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 핵개발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성인은 81.7%, 대학생 86.3%, 청소년 86.7%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80%이상의 한국민들이 달해 북한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결과인데요. 하지만 만약 6.25와 같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연령대별 반응이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성인의 83.7%, 청소년은 56.9%가 참전하겠다고 응답했구요. 가장 참전 가능성이 높은 청년 대학생의 경우 63.2%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참전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이군요.

기자) 성인 10명 가운데 8명이 참전하겠다는 응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56%보다 6% 정도 높아진 것입니다. 설문에서는 만약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덧붙이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성인은 40.9%, 대학생의 19.9%, 청소년 16.8%가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참전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위협은 크게 느끼고 있지만 이에 직접 참전으로 대응하겠다는 청년들의 의사는 그리 높지 않은 결과입니다.

진행자) 전쟁 상황에서 국가와 개인 중에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구요?

기자) 성인 응답자의 49.1%가 국가 가치가 우선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대학생들은 국가 가치가 우선이라는 응답이 27.5%, 개인이나 가정을 우선한다는 응답이 68.8%였고요. 청소년의 경우 60.7%가 국가보다는 개인이나 가정이 우선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는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물음도 있었는데요. 성인의 63.2%, 대학생의 48.2%, 청소년의 46.9%가 스스로의 안보의식이 높다고 답을 했고, 낮은 안보 의식에 대한 이유로 안보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불감증 때문이라는 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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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가장 큰 5000톤급 해경 경비함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갑판이 테니스장 9개를 합친 크기이고, 추가적인 급유 없이 한국에서 미국 LA를 왕복 운항할 수 있는 규모의 경비함 ‘이청호함’ 소식입니다. 독도해역을 방어하는 ‘삼봉호’도 5000톤급 함정이지만 이청호함이 더 커서 한국 최대 규모의 해경 경비함이 됐구요. 길이 150.5m, 넓이 16.5m 높이 33.3m로 12층 높이 건물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오늘 제주도 민군복합항(강정항)에서의 취역식을 마치고 인명구조와 화재선박 진화훈련으로 활용을 시작했는데요. 선체에서 분사거리 200m 를 자랑하는 힘찬 물줄기를 뿜어내는 훈련 모습으로 그 위용을 그러냈습니다.

진행자) ‘이청호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연이 있다구요?

기자) ‘이청호’는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던 외국어선을 단속하다가 숨진 해경 이청호 경사의 이름입니다. 그 분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새 경비함에 이름을 붙여 기리자는 의미이구요. 한국 해경이 담당하고 있는 서남동해안 지역 중에 이청호함은 최근 한ㆍ중ㆍ일 영유권 분쟁이 높아지고 있는 이어도 해역 수호를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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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고 있나 보군요? 중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전면 금지는 개인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구요?

기자) 학교 마다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규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 울리는 벨소리나 진동음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집중해야 하는 공부 분위기가 흩트려놓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반 별로 수업시작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당번을 정해 정해진 가방에 넣고 교무실에 보관했다가 수업이 마치면 나눠 주는 일상적인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의 규제가 인권을 침해하고 일부 학생들의 진정이 제기됐구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나친 휴대전화 금지 규제는 개인자유를 침해한다며 완화할 것을 권하는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 교실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네요. 그만큼 학생들에게도 휴대전화가 보편화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이제 휴대전화는 한국에서 생활 필수품입니다. 유치원생도 가지고 있는 것이 휴대전화이고, 일부러 3G폰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을 방해하거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오후 3~4시까지 이어지는 학교생활 중에 전혀 외부와의 통화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 부분이 국민의 권리인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자기행동결정권을 제한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전혀 부모와도 통화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마다 개수는 다르지만 공중전화도 있고, 교무실에는 교사마다 전화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필요할때마다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고, 학생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 제기를 받은 것인데요. 한국 국가인권위의 판단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은 게임에 몰입하는 등 부작용 있지만 단순한 통신 수단 넘어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므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전면금지는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데요. 명령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인권권위의 판단이 학교 일선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은 거의 짧은 까까머리에 여학생들은 단발머리 갈래로 딴 머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은 없지요?

기자) 단정하지 못한 남학생의 머리가 퍼머나 지나친 염색머리만 아니면 대개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도 인권위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5년 인권위는 학생들의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학교마다의 학칙 등 생활 규정을 정할 때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되는 제도 마련 권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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