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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대북 제재 1년 연장

  • 윤국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2월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관련해 배후인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백악관에서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2월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관련해 배후인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백악관에서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21일)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1년 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제재 연장의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시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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