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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여론조사 찬반 박빙...미-일 주둔군지위협정 실행과정 보강


영국의 EU 탈퇴 여부 국민투표를 이틀 앞둔 21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경제지구에서 영국 국기와 유럽연합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 여부 국민투표를 이틀 앞둔 21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경제지구에서 영국 국기와 유럽연합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이틀 앞두고 찬반 양 진영이 엎치락 뒤치락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실행과정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식량 부족 사태가 계속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지약물 복용파문으로 올림픽 출전이 금지됐던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진행자) 영국 소식 먼저 듣겠습니다.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내일모레 실시되죠?

기자) 네. 영국의 각 매체들이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찬반 의견이 여론조사 마다 상반된 결과를 보이면서 접전 양상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화요일(21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여론조사 현황이 어떤지 자세히 들어보죠.

기자)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타임스의 의뢰로 지난 주말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유럽연합 탈퇴 의견이 44%로, 잔류 의견 42%를 약간 앞섰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20일) 텔레그래프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ORB가 실시해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는 유럽연합 잔류 지지 응답률이 53%로 집계돼, 46%에 머문 탈퇴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영국 국립사회문제연구소가 21일 공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는 응답률이 53%로, 47%를 기록한 탈퇴 의견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탈퇴 의견이 조금 많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잔류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찬반 어느 한쪽 여론이 높다기 보다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면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국 국립사회문제연구소의 수석 여론조사 연구원 존 커티스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양 진영이 다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 뒤 “여론조사 결과들이 초박빙이라 어느 한쪽이 우세를 보여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느냐, 아니면 남느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기자) 결국은 투표율이 오는 목요일(23일)로 예정된 국민투표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현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 모리’의 최고경영자 벤 페이지는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지난해 영국 총선 투표율 66%와 거의 같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럽연합 잔류 진영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탈퇴 지지자는 보수층 유권자 중심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표하러 나오겠지만, 유럽연합에 남자는 유권자들은 상당수가 젊은 층이어서 투표 결심이 그때 그때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투표일이 가까워오면서 영국 사회 지식인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영국 96개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들이 최근 영국 유권자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발표해서 “브렉시트가 우리 대학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한 뒤 “유럽연합 안에 있기에 우리는 더 강한 대학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해리포터’ 시리즈 저자 조앤 K 롤링도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통해 “유럽연합 탈퇴론자들은 우리를 또 다른 괴물로 위협하는데 여념이 없다”면서 “며칠 뒤 우리는 어떤게 진짜 괴물인지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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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 국무부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실행 과정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지난 4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20세 여성이 미군기지 군무원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오키나와에서 6만5천여명이 모인 미군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실행 과정을 보강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월요일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깊은 위로와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한 뒤 “SOFA 실행과정 보강을 위한 포괄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SOFA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거라고요?

기자) 네. 오키나와 여성 피살사건 발생 직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통화에서 SOFA 실행 과정을 보강하기 위해 두나라 당국이 협력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 국방부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진행중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주둔군 지위협정이란 게 뭔가요?

기자) 개념 자체만 놓고 보면, 한 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의 영토에 주둔하게 될 경우 주둔 군대의 지위에 관해 두 나라 사이에 체결하는 국제 협정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행정당국과 미군 사이에 맺어진 합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과 유럽 각국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거나 미군 관련시설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이 SOFA가 체결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군 병력과 기지 근무자들의 출입국· 과세 문제, 이들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사법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비롯해, 미군 주둔 상황을 둘러싸고 발생이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처리 방향을 명문화 한 것입니다.

진행자) 이번 오키나와 여성 피살 사건 이후 일본의 여론은 SOFA 실행 과정을 개선할게 아니라, 규정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쪽이라고요?

기자)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미군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일본 사법당국의 권한이 제한되는 SOFA 규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영자지 저팬타임스가 화요일 (21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군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SOFA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한번도 SOFA를 고치지는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SOFA 규정 가운데, 일본 측에서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부분이 뭡니까?

기자) 저팬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나 미군기지 군무원이 일본의 실정법을 어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본 사법당국이 아닌 미군이 사법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한 규정, SOFA 제 17항이 재검토돼야할 부분으로 일본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본 당국이 미군기지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저팬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또한 미군 기지내 주둔 인원이 정확히 몇명인지, 이 가운데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은 없는지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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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식량난이 극심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세계 1위의 원유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남미 최고의 부국으로 꼽히던 베네수엘라에서 요즘 심각한 식량난으로 폭동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뉴욕타임스가 소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2천800만 명인 베네수엘라 국민의 87%가 허기를 채울 음식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기록사회분석센터’는 베네수엘라인 평균 수입의 72%가 식료품 구입비에 쓰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폭동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베네수엘라 정부의 식량 배급 부족에 항의하는 행진을 벌이던 주민들이 식료품점을 약탈하는 폭동이 지난 2주 동안 50차례 넘게 발생했다고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 무장 경호인력의 호위 속에 식량 수송 트럭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식료품점이나 슈퍼마켓을 약탈하는 사람들에게 고무탄환 총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네 살 소녀를 포함해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앙은행에 무장괴한이 침입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 권총을 든 괴한이 침입해 은행 직원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사살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월요일 (20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베네수엘라의 범죄율이 높기는 하지만, 관공서에서 무장 강도 행위가 벌어지는 일은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사살된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넬슨 메렌테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 혼란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베네수엘라는 남미 최대 원유수출국이었습니다. 최근 수년동안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아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식량난이 베네수엘라 국부의 원천이던 원유 값 급락 탓만이 아니라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비료 공급 실패, 국영 농장 농기계 관리 부실, 식량 수출입 조절 실패 등을 비롯한 정부 식량 수급 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가져온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기자)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올해 반정부 여론에 힘입어 야당이 장악한 의회의 대통령 국민소환 투표 요구를 묵살하고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국내 식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식량배급권을 친정부 인사들에게만 몰아주면서, 반대 세력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사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건가요?

기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최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 국가를 돌면서 대통령 국민소환 투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호소하는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대통령 국민소환 투표 청원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인테르라세스가 월요일(20일)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간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74%에 달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사회 전반의 불안정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금지약물 복용파문을 일으켰던 러시아 육상선수들의 리우올림픽 참가를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기자) 네, 조건부 단서가 붙긴 했지만 금지 약물 복용 파문으로 출전이 금지됐던 러시아 육상 선수단에 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렸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화요일(21일) 스위스 로잔에서 특별 이사회를 가졌는데요.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철저한 도핑 검사를 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러시아 육상선수들은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 대회에 정식으로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도핑'은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심장 흥분제나 근육 강화제 등의 금지약물을 먹거나 주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행자) 러시아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해였죠?

기자) 네, 지난해 11월 세계반도핑기구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러시아 운동선수들 사이에 약물사용이 만연해 있고, 러시아의 여러 기관이 연루돼 있음을 시사해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특히 도핑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이 모든 러시아육상선수들의 국제경기 출전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지난주에는 이 조치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IOC의 이번 조치는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결정과 아주 상반되는 건 아닐까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IOC는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실시하는 도핑 검사를 통과한 선수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해 금지약물과 관련이 없는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는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IOC의 이번 조치로 약물과 무관한 선수들은 러시아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도핑 검사를 추가로 받는 러시아 선수들은 육상 종목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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