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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 판결...초등학교 여교사 편중 심각


15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이 들어오고 있다. 이 어선은 전날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게 나포됐다.

15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이 들어오고 있다. 이 어선은 전날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게 나포됐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수역 안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연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외교부도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언급을 했다는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서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중국정부에 관련 조치를 요구해 왔고,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조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관한 한국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오늘 외교부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영사국장회의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과연 한국 정부가 중국측에 어느 정도 선까지 요구를 했는지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런 답을 한 것입니다. 외교부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조준혁, 외교부대변인] “그간 우리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등 각종 계기에 중국 측에 대해서 서해 NLL인근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지도와 단속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서 서해 NLL 인근 수역에서의~~ ”

진행자) 한국 정부로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차원에서 노력과 조치를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이군요?

기자) 최근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적했었습니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후에도 매년 성어기 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측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오늘 외교부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며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영사국장회의에서도 관련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7월에 열리는 어업문제협력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어제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강화된 군∙경 합동 단속작전과 관련해 중국어선이 모두 나갈 때 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와 관련한 소식이 하나 더 있네요. 나포된 중국어선을 몰수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구요?

기자) 어선 몰수, 선장 징역형 등 관련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하다가 검거된 중국어선 ‘노위고어60300호’는 선박을 몰수하라는 판결이 나왔구요. 올해 4월 소청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다가 나포돼 기소된 30대 중국인 선장에게는 징역 6월과 함께 벌금 5천만원(4만2600달러, 28만800위안)이 선고됐습니다. 몰수 명령이 내려진 선박은 불법조업에 대한 한국 해경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던 점과 중국에서 출항 때부터 불법조업을 위한 도구를 준비했던 점 등이 판결의 이유였고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중국인 선장은 해경의 나포과정에서 2m 가량의 쇠창살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법원은 한국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이 단속 해경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어선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연평도 어민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했던 5일 이후에도 연평도 인근에도 300여척의 중국어선이 선단을 유지하는 등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요. 해경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인 나포에 나서고, 정전 협정이후 처음으로 유엔사정전위요원이 포함된 민정경찰이 한강 중립수역에 투입돼 실제 나포를 하고, 어제 해경이 특공대원이 움직이는 기동전단 가동하겠다는 강력조치를 발표하자 많은 수의 중국어선이 한국 해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연평도 인근해상에 28척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71척이라고 해경이 밝혔습니다. 6월초 300여척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줄어든 규모입니다.

한국 해경은 오늘 아침에도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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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 12년동안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나본 적 없이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전체 교사 62명 중 2명만 남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명의 남자 교사가 있었는데 3명이 전출을 가면서 그 동안 남자 교사들이 도맡아왔던 체육관련 수업이나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학교 외에도 한국 전역의 초등학교에서 비슷한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진행자) 초등학교 교사들의 남녀 성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교사 10명 중 평균 8명이 여선생님, 2명이 남선생님입니다. 매년 4월에 발표되는 전국 교원에 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중 여교사 비율은 74.3% 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등학교는 여교사 비율이 79.7%였고, 중학교는 75.4%가 여교사, 고등학교는 여교사 비율이 가장 낮지만 그래도 61.2%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여교사 비율이 90%가 넘는 곳도 있는데요.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 5641명 중 90.1%인 5080명이 여교사이고, 서울은 88.7%, 대구 84.2%, 부산, 광주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80%를 넘었는데요.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 입학생들의 성비와 교원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임용고시에서의 여성합격률 결과는 초등학교에서의 여성 교원 초과현상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보도를 모아봤습니다.

[녹취: News effect] “ 공직 사회와 민간기업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2016학년도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자의 비중이 87%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남녀 성비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교사 기근 현상 때문에 학교에 남자 교사 1명 뿐인 곳도 있습니다”

진행자) 대학입학에서도 임용고시에서도 한국 여성들의 성적인 남성보다 좋은가 보군요?

기자) 비단 교원이 되기 위한 관문 뿐 아니라 법조계와 금녀의 벽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사관학교와 경찰대에서 여성들이 남성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사관학교의 졸업식에서 여학생 수석졸업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연례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 정도인데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입학 성적도 교원임용시험 성적도 특별히 성비(性比)를 제한해 선발하지 않는 이상 여성 합격자률이 현격히 높다는 것이 당연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성들의 직업으로도 ‘교사’는 선망의 대상이지요?

기자) 며느리감이나 배우자 후보로도 여 교사는 후한 점수를 받습니다. 교사에 대한 한국의 오랜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초등학교에 여교사가 몰리는 이유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지도가 수월하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세심한 보살핌이 낫다는 전통적인 인식도 작용하고 있지만 대기업 입사를 비롯한 다른 취직 관문에 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다는 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교사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점이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 비율이 많은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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