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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의원, 총기 규제 촉구 필리버스터...연준 기준금리 동결, 7월 인상 가능성


15일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연방 상원 의원이 총기 규제 법안 표결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단행했다. C-SPAN 영상 캡처.
15일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연방 상원 의원이 총기 규제 법안 표결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단행했다. C-SPAN 영상 캡처.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VOA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법안 표결을 요구하면서 14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인 레드 제플린의 노래 ‘스테어웨이 투 헤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중이라는 소식 차례로 살펴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12일)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49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이 수요일(15일)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촉구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단행했습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한국말로 흔히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고 번역하는데요. 발언을 계속해서 다른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걸 말하죠. 이번 필리버스터는 어제 오전 11시 20분경에 시작해서 수요일(15일) 새벽 2시 넘어서 끝났는데요. 무려 14시간 이상 계속된 겁니다.

진행자)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보통 의원 한 사람이 발언을 계속하는데, 어느 의원이 주도했습니까?

기자) 코네티컷 주를 대표하는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입니다. 4년 전에 코네티컷 주 뉴타운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26명이 숨졌는데요. 머피 의원은 그 뒤 총기 규제 강화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머피 의원은 이날 장시간 발언하면서 4명 이상 사망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지난해 372건이나 일어났다고 지적했는데요. 머피 의원의 발언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머피 의원] “And it won’t surprise for you to know…"

기자) 머피 의원은 자신과 같이 코네티컷 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의회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고통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디훅 초등학교 희생자 유족을 마주하기가 매우 힘들다면서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머피 의원뿐만이 아니라, 동료 코네티컷 의원인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 뉴저지 주 출신 코리 부커 의원, 매사추세츠 주 출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도 동참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 법안의 표결을 촉구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벌였다고 했는데요. 어떤 법안입니까?

기자)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당국의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라 있는 인물 등 잠재적으로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총기 판매를 금지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있고요. 또 총기 구입 희망자의 신원 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끝냈다는 건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머피 의원은 공화당 지도자들이 이들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연방 정부 지출 법안에 연계해서 표결에 부치길 바라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상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총기 규제 강화를 옹호하고 나서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막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미총기협회(NRA) 대표들과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NRA라면 회원도 많고, 미국 정치와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익단체인데요. 트럼프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NRA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후보와 만나겠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NRA는 이미 테러범들이 무기를 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주의 인물’ 명단에 있는 사람이 무기를 구입하려고 할 때는 FBI의 정밀한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NRA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요주의 인물’ 명단이란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어떤 명단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FBI의 ‘요주의 인물’ 명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항공기를 이용한 미국 출입국을 금지하는 소규모 명단이 있고요. 좀 더 대상이 많은, 광범위한 내용의 명단이 있습니다. 올랜도 총격 사건의 범인 마틴은 직장에서 과격한 발언을 한 뒤, 10달 동안 두 번째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총기 규제 문제가 정치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총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에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각 올랜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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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 흔히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는 기관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요일(15일) 연준의 통화정책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옐런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옐런 의장]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기자) 옐런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례 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법적 목표인 완전 고용과 가격 안정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2008년에 국제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 기준금리를 0%대로 유지해 왔는데요. 지난해 말에 9년 만에 처음으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보통 중앙은행은 경기가 안 좋으면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고요. 경기가 과열되면 반대로 금리를 올리죠.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건 그만큼 경기가 좋지는 않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네, 옐런 의장은 노동 시장 개선이 둔화됐으며, 일부 기업 투자가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 성장의 주요 추진력이 돼왔던 소비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보이면서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주에 영국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융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브렉시트와는 상관이 없나요?

기자) 있습니다. 옐런 의장은 브렉시트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문제는 전 세계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란 겁니다. 연준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언제 금리를 올린다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7월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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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인 레드 제플린의 대표곡이죠? ‘스테어웨이 투 헤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기자) 네, ‘레드 제플린’은 1970년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록밴드 악단인데요. 레드 제플린의 대표곡 중 한 곡인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노래의 표절 시비를 가리는 재판이 현재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록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명곡으로 꼽히는 아주 유명한 곡인데, 이 곡이 어떤 노래를 표절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 곡의 도입부 기타연주 부분이 미국의 록밴드인 ‘스피릿(Spirit)’의 기타 연주곡 ‘토러스(Taurus)’를 표절했다는 겁니다. 스피릿의 기타연주가인 랜디 울프,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인데요. 랜디 캘리포니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탁관리인이 1971년 발표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랜드 캘리포니아가 1968년에 발표한 연주곡 ‘토러스’를 표절했다며 지난 2014년 저작권 침해 확인 소송을 냈는데요.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행자) 수요일(15일) 레드 제플린의 기타 주자 지미 페이지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페이지는 스피릿의 노래가 완전히 생경하고 또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작곡하기 전에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페이지는 불과 몇 년 전, 두 곡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그제야 토러스를 듣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날 법원에서는 8명의 배심원이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와 토러스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비슷하기에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 중인 건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들어보실 텐데요. 도입부 기타 연주를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녹취: Stairway to Heaven]

기자) 명곡으로 알려진 곡이죠? 그러면 이번엔 스피릿의 토러스를 들어보시겠는데요. 역시 기타 연주를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Taurus]

진행자) 네, 들어보니까 정말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기자) 그러신가요? 음악 전문가들은 사실 이 두 곡에 나오는 반복 음절은 아주 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런 화음 진행은 널리 쓰여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1968년에 발표된 토러스를 기원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앞선 재판에서는 유사성이 인정받았는데요. 지난 4월에 재판을 맡았던 개리 클로스너 LA 지방법원 판사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토러스’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면서 배심원들이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만약 레드 제플린이 표절한 것으로 결론 내려진다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막대한 금액을 배상할 수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대중음악에 대한 표절 공방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큰 인기를 끌었던 ‘블러드 라인스’ (Blurred Lines)라는 노래에 대해 법원이 표절 판결을 내리면서 7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2008년까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창출한 수입은 5억6천200만 달러에 이르는데요. 따라서 만약 표절이 인정된다면 레드 제플린 역시 막대한 배상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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