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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브렉시트' 투표, 지지 여론 확산...'정치자금 유용' 도쿄 도지사 사퇴


지난달 20일 영국 런던의 거리에서 한 여성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20일 영국 런던의 거리에서 한 여성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오는 23일 실시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세계의 눈과 귀가 영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다른 유럽국가들의 이탈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데다가, 유럽 금융 중심지인 영국의 독자노선은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치자금 유용 등의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마스조에 요이치 일본 도쿄도지시가 결국 사퇴할 것으로 오늘(15일) 알려졌습니다. 각 나라 국적의 가치는 나라별로 어떻게 다를까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유력 컨설팅 기관인 H&P가 그 순서를 매겨봤습니다.

진행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다음 주로 다가왔군요.

기자) 네, 영국이 결국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될지에 대해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14일)는 주요 통화 가운데 하나인 영국 파운드의 변동성이 지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지도자들이 영국의 잔류를 바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여론조사 결과 탈퇴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많아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이 굳어지는 양상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자)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 서방 매체들은 최근 5개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탈퇴를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높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어제(14일) 공개된 TNS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탈퇴 찬성 지지율은 47%로, 잔류를 희망하는 40%를 7%p 격차로 앞질렀습니다. 특히 찬성 의견이 전주보다 4%p 오른 점이 눈에 띕니다. 텔레그래프도 이날 공개한 조사에서 탈퇴 찬성 응답자가 49%로, 48%를 기록한 잔류 여론을 앞섰다며 지난 4월 선거운동 시작 이래 자사 조사에서 탈퇴 의견이 더 높은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탈퇴 여론이 53%로, 47%에 머문 잔류의견을 6%p 앞섰습니다.

진행자) 영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국민투표를 어떻게 전망하나요?

기자) 세계 3대 신문 중 하나로 꼽히는 파이낸셜 타임스는 브렉시트 여론이 앞으로 국민투표 당일까지 지지세를 확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 최대 발행 부수의 대중지인 ‘더 선’은 공개적으로 브렉시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독자들에게 찬성 쪽에 투표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추진된 경위가 궁금하군요.

기자) 유럽통합에 부정적인 영국의 국민 정서가 근원입니다. ‘대영제국’이란 자존심을 갖고 있는 영국인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EU 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어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공약했을 때만 해도 브렉시트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다음 주로 다가온 지금, 탈퇴 여론이 잔류 의견을 넘어서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브렉시트 공약을 내세워 총선에서 압승했던 캐머런 총리가 앞장서서 “유럽연합에 잔류해 달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영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유럽 내에서 더 강한 영국’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잔류파와 ‘탈퇴에 투표하라’는 표어의 탈퇴파가 여론을 얻기 위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 여론이 잔류 의견보다 높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기자) 가디언을 비롯한 영국 언론들이 꼽는 대표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민 문제입니다. 2004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뒤 영국에는 이민자가 빠르게 유입됐습니다. EU 역내 국가들 사이의 국경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영국인들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부담을 늘렸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현재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EU 출신 취업자는 25만 명이 늘어나며 사상 최대인 220만 명이 됐습니다. 런던의 주택가격은 지난 4년 동안 45%나 올랐는데, 이것도 이민자가 늘어나서 집이 모자란 것으로 영국인들은 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요?

기자) 영국이 유럽연합에 내는 많은 분담금도 탈퇴 찬성파의 불만 가운데 하나입니다.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은 129억 파운드, 미화로 약 183억 달러를 EU에 낸 반면 EU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60억 파운드, 미화 약 85억 달러에 그칩니다. 그 차액인 69억 파운드를 차라리 영국 내 복지와 경제성장에 쓴다면 서민들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게 유럽연합 탈퇴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영국의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경제적으로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브렉시트의 단기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유럽연합 탈퇴 이후 2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6%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국 내에서 5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마저 1.6%포인트 상승하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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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도쿄 도지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군요.

기자) 네,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마스조에 요이치 일본 도쿄 도지시가 오는 21일자로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오늘(15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임 도지사 선거가 다음 달 31일 또는 8월 7일 치러질 전망이라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도쿄 도는 어떤 곳이고, 지사는 어떤 직위죠?

기자) 도쿄 도는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중 하나로 메이지 시대 이후 사실상 일본의 수도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수도 기능을 하는 도쿄 23구를 포함하는 한편, 다마 지역,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도쿄 도 지사는 4년 임기로 투표를 통해 뽑히고요. 이 지역 전체 행정을 관장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진행자) 도쿄 도지사가 물러나도록 만든 의혹들은 뭡니까?

기자) 마스조에 지사는 고액의 해외출장 경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문제, 또 정치자금을 사적인 일에 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최근 한 달여 동안 각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마스조에 지사는 8차례의 해외 출장 비용으로 약 2억1천300만 엔, 미화로 약 2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약 1년간 주말에 관용차를 이용해 온천 휴양지에 있는 별장에 오고간 사실이 일본 유력 주간지 ‘주간문춘’ 보도로 드러났지만, 지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만 보여왔습니다.

진행자) 정치자금 문제가 가장 크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초 주간문춘이 보도한 데 따르면, 마스조에 지사는 취임 전 지바에 있는 호텔에서 회의비 명목으로 약 37만 엔, 그러니까 미화로 약 3천500달러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는데 이는 사실상 가족 여행 숙박비로 보인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 미술품 구매나 사적인 식사 등에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이 쓴 책을 스스로 사들이는 일에 정치자금을 썼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진행자) 언론보도를 보면, 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군요.

기자) 네. 보도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마스조에 지사는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마스조에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자체 조사 결과 고액 숙박비와 식비 등을 처리한 과정이 일부 부적절하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말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진행자) 후임 도지사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기자) 마스조에 지사는 오늘(15일)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4년 2월 취임 이후 2년 4개월만에 불명예 사퇴하게 됐습니다. 도지사 임기는 4년입니다. 후임 지사 선출을 위한 선거는 도의회 의장이 마스조에 지사의 사의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치르도록 규정됐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다음 달 31일 또는 8월 7일 신임 도쿄 도지사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NHK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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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각 나라 시민권의 가치를 매겨 순위로 꼽은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기자) 스위스에 본부를 둔 유력 컨설팅 기관인 H&P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가치 있는 시민권은 독일이었습니다. 이어 덴마크가 2위에 올랐고,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이 상위에 올라 유럽국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시민권의 순위를 매긴 근거는 뭔가요?

기자) H&P는 한 나라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국내적 요소들과 국외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시민권 지수’를 정해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요소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유엔 인간개발지수, 그리고 평화와 안정성이 포괄적으로 고려됐고요, 국외적인 요소들로는 자유롭게 여행, 정착할 수 있는 나라의 수와 이들 나라의 경제력과 안정성 등이 평가됐습니다. 쉽게 말해, 국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원하는 나라에 취업하거나 정착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라별 순위를 정했습니다.

진행자) 유럽국가들 이외의 순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미국이 28위, 일본이 30위, 한국은 36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사에서 60위에 그쳤고요. 북한은 자료 접근의 한계 등으로 조사대상 16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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