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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독일 총리 방중, 현안 다수 이견...'북한, 핵탄두 10개 상당 핵물질 보유'


13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13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재임 중 9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양국간 외교와 무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10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정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최소한 50명이 목숨을 잃고 53명이 부상을 당한 사태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제 3자 개입은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우선 메르켈 독일 총리 중국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요일 (1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중인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와 월요일 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부여에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중국 정부의 입법활동이 비정부기구· 민간사회단체(NGO)들의 활동에 해를 끼치지 않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자)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리 총리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듭 요구하면서, “무역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어 “시장개방을 위해 추가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외국 투자자들을 위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무역 문제가 초점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경제 지위’가 뭔가요?

기자) 한 나라의 경제활동이 시장경제의 일반적인 특성을 충족시킨다고 교역 상대국이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싼 가격에 수출을 진행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경제 개념인데요. 중국은 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수출품의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대하고 있어서 중국 정부는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올해 초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당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중국의 값싼 상품들이 몰려들면 자국의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덤핑 판정을 받기 쉽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무작정 싼 값에 물건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영향력이 큰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당초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호의적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번 총리회담으로 상황이 일단락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NGO들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두 나라 사이 이견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는 최근 해외 비정부기구· 민간사회단체(NGO) 들의 자국내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총리회담에서 우려의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총리 회담의 분위기가 매끄럽지만은 않았던 것 같군요.

기자) 보통 국제사회에서 정상회담이나 국정 책임자간 대화가 진행된 뒤 공동기자회견이 열리면, 당사자간 합의 내용이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와 리 총리는 회견에서 두 나라 사이에 견해차가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한 외신 기자에 전언에 따르면, 입장 차이가 큰 현안에 대해 두 총리가 각각 이야기할 때 냉랭한 분위기 마저 감돌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두 총리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죠?

기자) 메르켈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은 이번이 벌써 9번째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국을 찾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안후이성 허페이를 찾아 주민 가정과 학교시설 등을 둘러본 적도 있는데요. 당시 중국 언론은 ‘고향 외교’라고 명명하면서, 리 총리가 외국 정상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총리 사이에 친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는 리 총리가 베이징 이화원으로 독일 총리 일행의 관광일정을 정한 뒤, 직접 메르켈 총리를 안내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이화원 관광 안내에 대해 ‘산책 외교’로 불렀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서방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최근 일본,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정치군사 협력을 강화하는데 대응해, 중국은 유럽의 지도국 가운데 하나인 독일과 협력을 모색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총리회담에서 드러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영매체들은 스밍더 주 독일 대사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독일 관계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서방언론은 이번 총리회담에서 양국간 통상 문제의 이견이 크게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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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핵무기 보유 현황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기자)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어제(13일)자로 발표한 ‘2016 세계 핵전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핵무기 10기를 만들 수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전 세계 핵무기 총수는 약 1만 5천 395개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이 기관이 추산한 북한과 세계 각국의 핵전력에 변화가 있었나요?
기자) 북한의 핵 물질 보유량이 전보다 좀 늘었습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는 핵무기 개수가 지난해보다 약 450개 감소했다고 SIPRI측은 추정했습니다. 양대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천천히 핵전력을 축소해가고 있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연구소 측은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나라들이 핵무기를 몇 개나 가졌는지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까?
기자) SIPRI에 따르면,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9개국입니다. 총 1만5천395기의 핵무기 가운데 미국이 7,000기, 러시아가 7,290기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각국 핵무기 보유 현황 변화에 대해서 “규모는 줄었으나 현대화되고 있다”고 추세를 전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기자) 미국과 중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막을 내린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판단과는 별도로, 영변 실험용 흑연감속로(원자로)에서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 현황을 추정한 것입니다. SIPRI는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하고,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 제조에 성공을 했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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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주말에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고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일요일(12일) 미국 플로리다주 관광도시인 올랜도의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50명이 숨지고, 5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당국이 사건 발생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중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살인의 어리석음과 분별없는 증오심 앞에 우리 모두는 깊은 공포와 규탄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비난한 것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계의 반응, 어떤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사건 당일, 중국 방문 도중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한 사람이 50여명을 살해하는 증오와 악성 범죄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애도문에서 “올랜도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염려와 기도를 통해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유엔도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했죠?

기자)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테러행위를 비판하면서 희생자 가족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미국 국민, 미국 정부와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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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러시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러시아 외교부가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제3자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이 지역 긴장을 가중시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어제(12일)자 3면 주요기사로 소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성명에서, 중국과 아세안국가가 제정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COC)’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이라, 중국 관영매체가 비중 있게 다룬거군요?

기자) 네. 중국은 계속해서 남중국해 분쟁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막을 내린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서 “이 문제는 관련 국가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직접 이해당사국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있습니다.

진행자) 아시아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강대국들의 편갈리기가 이뤄진 모양새군요?

기자) 네. 러시아는 최근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는 물론,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9일) 새벽 중국 군함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을 항해했을 때도 러시아가 비슷한 시각에 군함 3척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중국의 과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 다른 주요 7개국(G7)들과 동참한 한편, 동중국해 일대에서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의 합동훈련을 진행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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