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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펴낸 지리백과 놓고 남북한 저작권 분쟁


한국의 남북문제 전문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가 한국 정부 산하기관이 펴낸 지리정보 서적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7월 서울에서 열린 평화문제연구소 이사회 회의. (자료사진)

한국의 남북문제 전문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가 한국 정부 산하기관이 펴낸 지리정보 서적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7월 서울에서 열린 평화문제연구소 이사회 회의. (자료사진)

한국 정부 산하기관이 펴낸 지리정보 서적이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한국의 남북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맡아 대표책임자로 활동한 김모 교수를 상대로 1억 원, 미화로 약 8만5천 달러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법원에 냈습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지난 2003년 북한 선전선동부 소속 출판기관인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공동으로 20권짜리 대백과를 편찬하면서 북한 외 모든 지역에서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국토지리정보원 측이 대백과 가운데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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