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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선언 16주년, 화해에서 냉전으로 돌아간 한반도

  • 최원기

지난 2000년 6월 평양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김대중 한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자료사진)

지난 2000년 6월 평양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김대중 한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자료사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오는 15일로 16주년이 됩니다. 남북한은 당시 화해와 협력을 다짐했지만 네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16년 전인 2000년 6월13일 오전 10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김대중 대통령은 천천히 트랩을 걸어 내려 기다리고 있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공항에 나와있던 북한 주민들이 빨간 꽃술을 흔들며 일제히 “만세”를 불렀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입니다.

"만세, 만세…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정열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녹취:김대중] "이제 공동성명에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김정일 위원장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이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녹취: 김정일] “나보고 은둔 생활을 한다는데, 김 대통령이 오셔서 은둔에서 해방됐다...”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통일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 남북대화 정례화,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녹취: 김대중]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 남북 교류협력, 그리고 조국의 통일이 되는 길을 닦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된다면 그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6.15 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남북 장관급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으며 금강산관광,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 그리고 개성공단이 추진됐습니다. 또 12 차례에 걸쳐 1만2천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북한은 한국 청와대를 불바다를 만들겠다며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 입니다.

[녹취: KCNA] "1차 타격 대상은 동족 대결의 모략소굴인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구들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도 지난 2월 폐쇄됐습니다. 한국 홍용표 통일부장관입니다.

[녹취: 홍용표]“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건 북한의 핵실험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과 2013년, 그리고 올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또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5 번 이상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국에 엄청난 안보적 위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의 남한 관광객 총격 사건도 남북관계를 후퇴시켰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에 나섰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군 병사가 쏜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북한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금강산관광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특히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그 해 3월 잠수함을 동원해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해 한국 해군 장병 46 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11월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 병사 2 명과 민간인 2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이 6.25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군함에 공격을 가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남북교역과 인적교류를 중단하는 5.24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녹취 :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6.15 공동선언이 되살아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북한이 최소한 핵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한국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적어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즉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유예선언, 또 영변 핵시설 IAEA사찰단 복귀 등을 먼저 선언하고, 한국, 미국도 군사훈련 축소 등으로 화답한다면 대화를 트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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