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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식 국가체제' 마무리 포석


9일 북한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고 있다.

9일 북한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7차 노동당 대회를 연 데 이어 이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운 국가 직책을 가질 것인지와 국방위원회 존속 여부와 관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가 오는 29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을 발표했다며 대의원 등록은 27일과 2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명목상의 북한 최고주권기관으로, 해마다 한 두 차례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달 초 36년 만에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체제 재정립과 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김정은 당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새 국가 직책을 가질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당 대회를 통해 당 체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으로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국가에도 적용해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이행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차원에서 김정은의 위상을 재정립했고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김정은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9일 언론브리핑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대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과 인사 개편을 통해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 김 위원장의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헌법과 법령 개정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국가 직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자신을 수장으로 한 새 국가권력기구를 신설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지금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부분이 주석제 헌법에서 국방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없어졌던 중앙인민위원회 부활 여부라고 할 수 있겠죠. 중앙인민위원회가 부활된다면 위원장 자리가 국가수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국방위원회 폐지 여부도 관심거립니다.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뗄 경우 국방위원회 기능이 약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수를 줄이고 새 국가권력기관의 산하기구로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정책 결정은 물론 집행 기능까지 가져감으로써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5개년 전략의 분야별 목표치가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정성장 박사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언급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구체화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그러나 개혁적인 정책들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남광규 교수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핵-경제 병진 노선을 이미 확고하게 당 대회에서 원칙으로 정립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방향은 역시 북한 내의 자강력을 강화시키는, 따라서 북한 내부의 경제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남 분야와 관련해선 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한 만큼 이를 거듭 촉구하는 결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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