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법원 '불법이민자 국경 무단 통과 이유로 구속 못해'

유럽사법재판소는 불법 이민자들이 단지 국경을 무단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어제 (7일) 판결에서 유럽의 규정은 비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거나 이미 추방 절차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여권 없이 국경을 통과했다고 해서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벨기에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던 아프리카 가나 국적 여성 셀리나 아품 씨 사건에 대한 결정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아품 씨는 프랑스 국경인 샤넬 터널을 통과하다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하고 벨기에 당국에 송환을 요구했지만 아품 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은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과 난민 대거 유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