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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그릴라 대화’ 북한 핵 문제 특별의제...‘전국민 월급’ 스위스 국민투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아시아 지역 최대 연례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회의장에 도착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아시아 지역 최대 연례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회의장에 도착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제15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금요일(3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남중국해와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놓고 일요일(5일)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남미 페루에서 일요일(5일) 대통령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 게이코 후지모리 민중권력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진행자) 먼저, 아시아 안보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회의가 금요일(3일)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지역 안보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진 35개 나라 국방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데요. 태국의 경우 유일하게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회의 장소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 이어서 통상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데요. 지난 15년 동안 아시아 지역 군사ㆍ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돼 왔습니다.

진행자) 올해 회의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나요?

기자)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주목할 것은 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핵 위협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됐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일정이 토요일(4일)부터인데요. 토요일 오후의 첫 의제가 바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을 북한 핵문제 대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그 밖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문제와 사이버 안보 등을 비롯해 다양한 ‘아시아 지역 내 분쟁 해소 방안’ 등을 공식 의제로 삼아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진행자) 합동회의 일정과 별도로 참가국 사이에 개별 회담도 진행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의 양자 회담, 또 여기에 일본을 포함한 3자 회담이 토요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한국 측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ㆍTHAAD) 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행자)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은 부정적인 입장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쑨젠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사드 배치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는 반면, 한국 측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전망이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드 배치 문제는 합동회의 공식 의제와 별도로 진행되는 참가국 간 개별 회담의 논의 과제군요? 개별회담에서는 이밖에 어떤 것들이 논의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진행될 각국 당국자 간 개별 회담에서 남중국해 긴장 완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주 중국이 “스스로 고립되는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며, 남중국해 일대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어온 중국의 외교ㆍ국방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 회담 일정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분쟁 해소 방안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진행자)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가 개막식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는 동남아시아 해양의 안보 문제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의 이익과 직결된다면서 모든 나라가 이 문제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작은 나라들이 어느 한쪽을 택해야만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라윳 찬-오차 총리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통의 이해와 안보를 위한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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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스위스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한다고요?

기자) 네. 성인 한 사람당 한 달에 2천500 스위스프랑 (미화 2천500 달러),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에게는 1인당 매월 650 스위스프랑 (650 달러)를 정부가 지급하기로 하는 ‘기본소득 보장안’을 놓고 스위스가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개인소득이 높든 낮든, 일자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꾸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언뜻 들으면, 부자나라인 스위스에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건데, 투표를 하는 것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기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생활비가 꾸준히 나올 경우 누가 일하고 싶어하겠냐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죠. 또한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복지제도를 시행 중인 스위스 경제와 사회보장 체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서, 실제 국민투표에서 이 ‘기본소득 보장안’이 부결될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주려는 스위스 당국의 움직임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생계 걱정이 없어지면 돈 때문에 일자리를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로자 권리가 강화되고, 또한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게 이번 국민투표를 제안한 단체인 BIS 측의 설명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영국 켄트대학의 파올로 다르다넬리 교수는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사회적 화합에 가치를 두는 스위스 사회에서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커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나라가 스위스 뿐만이 아니라고요?

기자) 네.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는 실업률을 낮추려는 취지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800 유로 (미화 892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핀란드는 그대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복지 혜택을 모두 폐지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 차원에서 모든 시민에게 매달 기본소득 900 유로(1천4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민의 기본소득을 사회가 보장해주자는 문제가 유럽에서는 이미 상당히 논의가 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은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실패하더라도, 전세계 지도자들이 부의 불평등 이슈와 씨름하고 있고 기술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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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남미로 가봅니다. 페루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가 오는 5일 실시되는군요?

기자) 네. 지난 4월 치러진 페루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게이코 후지모리 ‘민중권력당’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을 얻지 못해 결선투표가 열리게 됐습니다. 당초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려온 후지모리 후보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며칠전 좌파 성향인 ‘광역전선당’ 후보 베로니카 멘도사 의원이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변화를 위한 페루인 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현재 후지모리 후보가 쿠친스키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진행자) 페루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투표할까요?

기자) 이번 페루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은 '경제'입니다. 세계 2위 구리 생산국인 페루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0년 8.5%였다가 불과 5년 만인 지난해 3.2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큰 페루 경제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부터 타격을 줄이려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까?

기자) 후지모리 선거캠프의 경제전문가 엘메르 쿠바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WSJ)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첫 해에는 공공 투자를 늘리는 등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지모리 캠프 측은 “도로나 학교, 경찰서, 교도소를 건립하는 데 상당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국내총생산 (GDP)의 25% 수준인 공공부채가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쿠친스키 후보 측도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는 전직 대통령의 딸이죠?

기자) 네. 독재자로 비판 받아온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이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의 아버지입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일본계 이민 2세로, 페루 수도 리마에서 태어났습니다. 1990년 라틴아메리카 사상 아시아계 최초로 페루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취임 후 경제 재건에 착수하고 정치적 안정도 이뤘지만,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각종 부정과 비리로 집권 10년 만인 지난 2000년 말 국민적 저항으로 인한 위기에 몰려 일본으로 피신한 뒤 대통령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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