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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8년째 북한 테러지원국서 제외


지난달 10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 경축 군중집회에서 군인들이 인공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10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 경축 군중집회에서 군인들이 인공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북한을 8년째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압박하는 법안이 지난달 하원에서 발의됐지만 국무부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2일 ‘2015 테러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5)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테러지원국에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가 재지정됐고 지난해 5월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쿠바는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북한 역시 8년째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미-북 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한 이후 어떤 테러 활동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미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에서는 지난달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23가지 테러 사건들에 연루됐다며 미 행정부가 이를 조사한 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국무장관이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세한 법적 근거를 설명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제시한 북한의 테러 혐의는 일본 적군파 조직원 보호, 2000년 한국계 미 영주권자였던 김동식 목사 납치, 2010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 미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원 혐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럼 혐의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 여객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살고 있고, 2014년 일본과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이 미국의 대테러리즘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대테러 비협력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아시아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ATF) 유사 기구인 아시아태평양그룹(APG)의 참관국이지만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근절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이런 중요한 제도적 결함을 북한이 제기하지 않아 국제 금융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힐러리 배처 존슨 대테러국 부조정관은 앞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자세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녹취: 존슨 부조정관] “The department of State regularly reviews the available…”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앞서 ‘VOA’에 북한이 테러 활동에 관여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국무부의 입장은 북한이 테러 활동에 관여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을 공동 발의한 테드 포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여러 불법활동이 지난 1998년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을 때보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더 위협이라며 국무부에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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