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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선박 완전 차단해야...고유번호 식별 촉구"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인 ‘룡림'호(붉은 원)가 지난달 21일 필리핀 앞바다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 =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 웹사이트.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인 ‘룡림'호(붉은 원)가 지난달 21일 필리핀 앞바다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 =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 웹사이트.

미국 국무부는 세계 각국에 북한 선박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이 필리핀 해상에 출몰한 데 대해,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선박은 무조건 조사하거나 아예 입항을 막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 선박의 운항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이 최근 필리핀 앞바다에서 포착됐다는 ‘VOA’의 보도와 관련해 각국에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국무부 관리] “It is therefore critical for all Member States to uphold this obligation, including by conducting thorough inspections of the cargo in their territory aboard DPRK-flagged vessels, such as the RYONG RIM.”

국무부의 한 관리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룡림’호와 같은 북한 국적 선박에 실린 화물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룡림’호는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27척 가운데 하나이지만, 지난달 21일 오후 5시31분 필리핀 낙사사 만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를 드러낸 사실이 ‘VOA’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 모두 발이 묶였다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의 1일 발언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국무부 관리는 이와 관련해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을 수색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북한 선박의 접근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국무부 관리] “To avoid this situation altogether, we strongly urge all States to deny DPRK owned, controlled, flagged or crewed vessels port entry.”

미국은 북한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은 물론 북한 선적 혹은 북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들의 입항을 막을 것을 전세계에 촉구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제재를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행 지침까지 제공했습니다.

[녹취: 국무부 관리] “Vessels can change name and ownership, bu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number (IMO) cannot change. Member States should review the IMO numbers of vessels attempting to enter their ports.”

북한 선박이 이름이나 국적을 변경할 수 있으나 선박의 고유 식별번호인 국제해사기구 (IMO) 등록번호는 바꿀 수 없는 만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로 입항하려는 선박들의 IMO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앞서 네 차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재 대상이 설정되자 이름을 바꾸거나 국적을 세탁하는 식으로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최초로 명시됐던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선박 31척 중 10척은 북한이 아닌 다른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안보리 결의 2270호 18항에 명시된 대로 항구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 화물을 검색해야 할 뿐아니라, 22항에 따라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의 입항 또한 금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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