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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 법무장관 "스노든 처벌 받아야"...미국 흡연율 15%대로 감소


에릭 홀더 전 미 법무장관 (자료사진)

에릭 홀더 전 미 법무장관 (자료사진)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VOA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에릭 홀더 전 미법무장관이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스노든의 행동은 공익적이었지만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알아보고요.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반감을 품은 미국 보수층이 트럼프 후보의 대안 찾기에 나섰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지난해 미국의 흡연율이 15%대로 떨어졌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이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기자) 네, 홀더 전 장관은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실태를 폭로해 큰 논란을 일으킨 에드워드 스노든의 행동에 대해 ‘공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노든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홀더 전 장관의 이같은 입장은 어제 (30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치보좌관 출신인 데이비드 액셀로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진행자) 스노든의 행동이 공익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기자) 홀더 전 장관은 스노든의 폭로 방식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스노든이 국가안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논쟁을 끌어내고 또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이 공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노든의 폭로가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쳤고 미국의 정보자산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스노든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서든지 아니면 유죄 인정을 대가로 형량을 낮추는 `플리 바게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으로 돌아와서 죄의 대가를 치르라는 건데요. 스노든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스노든은 최대 징역 30년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해준다면 언제든 미국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 간첩법 아래서는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에드워드 스노든,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요. 한때 미국언론에 거의 매일 등장하다시피 한 인물 아닙니까? 논란이 됐던 스노든의 폭로전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지난 2013년 6월에 국가안보국 (NSA) 직원이었던 스노든이 NSA가 전화통화 기록이나 이메일과 팩스를 주고받은 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한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스노든은 영국의 `가디언' 신문을 통해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PRISM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기밀문서를 공개했는데요. 스노든은 대중의 이름으로 자행되지만 실제로는 대중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리기 위해 폭로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스노든의 폭로는 여러 논란을 낳았죠?

기자) 맞습니다. 당시 미국 정보당국이 우방 정상들의 손전화까지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었고요. 국제 테러 수사에 필요한 경우 미 정보 당국이 기업이나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미국의 애국법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고객 정보를 위해 정보를 암호화 하는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진행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스노든은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기밀 폭로 후 홍콩에 은신해 있던 스노든은 러시아를 거쳐 남미로 가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그의 여권을 취소하면서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한 달간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1년 임시 망명을 허가받았고요. 1년 뒤에 다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년 임시거주 허가를 취득해 현재 러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스노든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는 스노든이 기밀문서를 유출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스노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스노든이 정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변화를 끌어냈다며 그에 대한 처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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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부동산 재벌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네,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는 이른바 ‘Never-Trump’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인물과 자금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대규모 여론조사를 하는가 하면 유력 정치인을 내세워 제3의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제3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애덤 킨징거 연방 하원의원이 거론되는데요. 나이는 38살로 젊지만 이미 3선 의원으로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던, 공화당 내에서 촉망받는 정치인입니다. 예상 밖의 고전으로 이미 대선 포기를 선언한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대안으로 여겨졌던 킨징거 의원은 트럼프 후보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모두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독립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2012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보수 주간지인 ‘위클리 스탠다드’의 빌 크리스톨이 지난 주말에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에 ‘독립적인 후보가 있을 것이고, 인상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미트 롬니 전 주지사 이거나 아니면 벤 새스 네브래스카 주 상원의원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롬니 전 주지사의 측근들은 CNN 방송에 제3의 후보로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요. 새스 상원의원 측 역시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제3의 후보로 나서려면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금 후보를 선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기자) 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임박한 건 사실입니다.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텍사스 주는 이미 후보 등록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마감일이 지나도 후보 등록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선 날짜가 다가오곤 있지만 반트럼프 진영의 독립후보와 자금력 물색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자, 트럼프 후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제3의 후보 찾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인들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한 앨라배마 주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파라고 할 수 있고요.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지난 3월에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오는 7월에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한 벤 새스 상원의원이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경우 트럼프 후보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공화당의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경우 트럼프와 협력하겠다고는 밝혔지만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원은 하겠지만 지지 선언은 하지 않겠다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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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5월 3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금연의 날을 맞아 흡연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또 담배로 인한 위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미국의 흡연율이 발표됐군요?

기자)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해 미국 성인의 흡연율을 발표했는데요. 흡연율이 15.1%로 그 전해인 2014년도의 16.8%에 비해 2%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흡연율이 매년 1% 내지 1% 이내의 감소세는 보여왔지만 이렇게 2%의 가까운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현재 미국 성인 10명 중 1.5명이 담배를 피운다는 건데 몇십 년 전만 해도 흡연율이 매우 높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약 50년 전만 해도 미국의 흡연율이 42%에 달했습니다. 당시는 관공서나 식당, 공항, 심지어 병원에서도 흡연이 허용됐었는데요. 하지만 흡연이 암을 유발하고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흡연율 역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경우는 흡연율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50년 전 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북한 성인 남성 2명 가운데 1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3%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은 성인 남성은 찾기 힘들 정도로 북한의 실제 흡연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 그럼 다시 미국의 흡연율로 돌아와서요. 미국에서 지난해 흡연율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국가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금연운동과 담배에 매기는 세금인 비싼 담뱃세, 그리고 금연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엔 미국 어디서든 담배를 필 수 있었지만 요즘은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거의 피우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금연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담배 대안으로 많이 찾는 전자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담배도 흡연율에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흡연율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흡연율이 계속 줄어드는 데 있어서 전자담배가 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자담배는 배터리를 통해 교환식 용기에 들어있는 용액을 수증기 상태로 흡입하는데요.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전자 담배가 흡연 욕구는 충족시키면서, 카트리지에 있는 니코틴양을 점점 줄여서 금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사용하지 않고 연소과정도 없기 때문에 담배보다는 유해물질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진행자) 그런데 전자담배도 일반담배 못지않게 몸에 해롭다는 연구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니코틴양은 줄어들지 모르나 다른 발암물질이나 유해성분이 검출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자담배를 통해서도 니코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젊은 10대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앞서 지난해 미 중.고생 3백만 명이 전자 담배를 흡연해 전년보다 50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몇 년 후 성인이 되면 결국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미국의 성인 흡연율이 다시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진행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거군요?

기자) 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5월 초에 18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새 규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새 규제는 기존 규제대상인 일반 담배 즉, 권련과 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 외에 전자담배와 앞으로 생산될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DC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매년 48만 명 이상이 흡연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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