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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회담 거듭 제의...남 대응 않을 듯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 경축 군중집회에서 군인들이 행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 경축 군중집회에서 군인들이 행진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군 통지문과 대남기구 담화 등을 통해 엿새째 한국 정부에 대화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에 이어 24일에도 군사회담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발송했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고 지적하고 이번에는 답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민무력부가 또다시 한국 정부에 전통문을 보내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이어 나흘 만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24일 오후 5시 40분쯤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명의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지난 21일과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통지문에서 5월 말 또는 6월 초 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는 북한 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무엇도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을 외면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면서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북측 요구에 당장 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전통문에 대해서는 답신을 보내지 않을 방침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을 때 답신을 보낸 만큼 이번에는 답신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군 당국은 서해 군 통신선으로 보낸 답신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북측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부터 국방위원회 공개서한과 인민무력부 통지문,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등을 통해 한국 측에 계속 대화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표명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이며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순한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를 수용한다면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 “과거 북한이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자신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와해하고, 또 우리 내부 공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대남 통전책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해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7차 당대회 총화보고 결론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군사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각종 기관을 동원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 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실질적으로는 당대회에서 핵 억제력을 대내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3대 세습체제가 완성됐다는 것도 함께 선언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대화나 유화공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남북간 대화를 통해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한반도 내에서 인정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돌파구 마련 등 여러 목적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안찬일 박사 /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특히 군사회담에 역점을 두는 것은 휴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고 5.24조치 해제라든지 여러 실리를 취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그러면 현금이 풀리니까요.”

이 밖에도 북한의 대화 제의는 진정성 없이 한국 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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