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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혐오발언시위 억제법' 제정


일본 중의원(하원)이 2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하고 있다.

일본 중의원(하원)이 2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하고 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혐오발언시위 억제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일본 중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대처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한 이 법률은 앞서 지난 13일 참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률에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 있지 않다며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일본 사회에서는 최근 보수주의 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내 거주하는 한인 등을 혐오하는 내용의 시위와 언행이 잇달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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