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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대북제재 이행 통지문 발송


모스크바의 러시아 중앙은행 본부 건물 (자료사진)

모스크바의 러시아 중앙은행 본부 건물 (자료사진)

러시아 중앙은행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통지문을 산하 은행과 금융기관에 발송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한 건데요. 함지하 기자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19일 산하 금융기관 등에 발송한 통지문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은행과의 송금 거래 개설이나 유지가 금지된다는 점과 북한 내 계좌 개설 금지 등 제재의 세부 항목을 명시하면서, 은행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기존 계좌 역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연관됐다는 정보가 있을 시,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폐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지문은 “북한 은행과의 송금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 경우도 해당 계좌가 인도주의적 지원 등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북한 은행과 송금 거래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거나, 북한 내 계좌 폐쇄를 원치 않을 경우, 해당 행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20일까지 러시아 외무부와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위험을 각 금융기관들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6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해당 초안은 북한 선박의 운영과 소유, 대여 금지는 물론 북한 은행의 지점과 사무소 폐쇄, 석탄과 철, 철광 등 북한의 광물에 대한 수입 중단 등 유엔 안보리의 결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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